납세연, "부동산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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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연, "부동산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7.1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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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부동산세금 578조원 징수…현재가치로 786조원
-.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고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
-. “비과세, 감면, 중과 정책은 납세자간 과세불평등과 조세중립성 훼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는 총 57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년간 부동산 세금 징수금액

세목별

2019년말 가치 환산

취득세

215

278

등록세

80

138

재산세

102

126

종합토지세

9

18

종합부동산세

20

25

양도소득세

152

200

부동산 세금 계

578

786

 납세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습니다. 

 이는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 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입니다.

 납세연은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지식과 부동산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되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었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되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일에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연맹은 “부동산가격은 공급과 수요, 부동산에 대한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새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이어나갔습니다. 

납세연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세연 김선택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오판하여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20년간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단계 징수 세금(징수액, 억 원)

세목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취득세

30,654

31,482

37,825

52,782

55,029

53,661

66,490

76,675

72,615

69,160

66,439

등록세

43,267

45,276

55,867

75,045

75,500

67,158

67,837

79,495

72,536

71,429

71,314

재산세

6,699

7,278

7,632

8,175

9,034

10,178

25,874

31,090

37,551

44,113

44,233

종합토지세

12,421

12,817

13,650

14,057

16,026

20,316

19

137

53

-1

9

종합부동산세

-

-

-

-

-

-

4,413

13,275

24,143

21,299

12,071

양도소득세

16,216

21,178

23,046

27,000

31,797

38,387

44,522

79,205

112,921

93,251

73,079

부동산세금계

109,256

118,031

138,019

177,059

187,385

189,699

209,155

279,877

319,818

299,251

267,145

 

세목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취득세

68,249

138,765

138,024

133,176

163,912

208,103

217,016

234,867

238,135

2,153,058

등록세

73,701

-

-

-

-

-

-

-

-

798,424

재산세

48,173

76,167

80,492

82,651

87,791

92,937

99,299

106,621

115,321

1,021,312

종합토지세

-8

-

-

-

-

-

-

-

-

89,496

종합부동산세

10,289

11,019

11,311

12,243

13,072

13,990

12,939

16,520

18,728

195,312

양도소득세

81,633

73,894

74,552

66,571

80,474

118,561

136,833

151,337

180,227

1,524,681

부동산세금계

282,038

299,845

304,379

294,642

345,249

433,591

466,087

509,344

552,411

5,782,283

*1999~2003 양도소득세징수액은 통계가 없어 양도세 총결정세액에서 2004년 양도세 징수율 86.9%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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