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차,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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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차,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2배 증가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7.2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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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공시가 폭증, 재산세 30% 상한 (17년)40,541곳⇒(20년)576,294곳
-. 부과 재산세는 (17년)313억원⇒(20년)8,429억원으로 26.9배 증가
-. 노원 1,099배, 강동 623배, 광진 592배 등 중산층 생활지역에서 급증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폭증한 것입니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입니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입니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습니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 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158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습니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마용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1,276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2,646곳에서 2020년 11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습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우려했습니다. 

2017~2020년간 서울 (공시가 6억 이상 대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부과 현황 (/만원)

자치구

2017(A)

2018

2019

2020(B)

배율(B/A)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과세건수

재산세액

건수

세액

40,541

3,132,450

145,673

14,494,519

310,366

30,628,356

576,294

84,291,858

14.2

26.9

종로구

67

4,427

151

9,718

2,593

273,610

3,391

353,114

50.6

79.8

중구

36

1,796

69

2,972

3,961

289,856

6,070

464,767

168.6

258.7

용산구

584

36,596

3,513

290,161

25,754

3,109,819

28,017

2,984,586

48.0

81.6

성동구

162

9,735

5,406

425,996

20,198

1,533,220

38,815

3,765,917

239.6

386.8

광진구

28

1,641

125

6,571

5,369

359,302

16,576

1,396,219

592.0

851.1

동대문구

16

1,497

96

1,801

1,037

75,030

8,110

662,827

506.9

442.7

중랑구

16

354

25

1,009

50

2,031

217

12,122

13.6

34.2

성북구

10

395

41

4,352

663

154,141

1,841

122,992

184.1

311.4

강북구

11

643

10

776

42

3,455

135

7,148

12.3

11.1

도봉구

2

149

7

301

11

482

100

6,434

50.0

43.1

노원구

2

87

5

270

66

4,294

2,198

127,967

1099.0

1476.4

은평구

30

1,259

49

1,162

285

19,743

3,202

182,714

106.7

145.1

서대문구

24

665

19

947

8,072

651,887

10,240

769,436

426.7

1156.9

마포구

289

16,544

1,330

85,014

23,941

1,951,195

31,276

2,987,013

108.2

180.6

양천구

2,748

204,520

5,544

430,651

15,034

1,093,315

44,429

4,884,354

16.2

23.9

강서구

1,589

105,878

2,340

160,044

11,511

901,255

12,260

894,574

7.7

8.4

구로구

18

912

18

1,034

868

67,966

4,715

429,882

261.9

471.6

금천구

1

10

9

424

24

766

194

10,130

194.0

978.5

영등포구

1,647

161,371

3,424

242,798

15,258

1,331,410

26,133

3,060,633

15.9

19.0

동작구

152

8,045

1,156

91,305

18,018

1,418,043

28,124

2,398,882

185.0

298.2

관악구

71

4,588

112

5,233

1,029

64,203

781

43,207

11.0

9.4

서초구

9,491

687,162

31,085

3,455,823

46,730

5,784,094

82,988

16,980,429

8.7

24.7

강남구

22,646

1,798,559

33,365

3,220,024

61,123

7,419,864

114,256

25,956,166

5.0

14.4

송파구

870

84,253

53,974

5,761,029

35,868

3,213,300

92,914

14,212,057

106.8

168.7

강동구

31

1,363

3,800

295,102

12,861

906,075

19,312

1,578,287

623.0

1158.2

* 재산세액: 재산세 고지서 상의 항목(주택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합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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