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에너지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할 것”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폭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함께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 온 에너지복지 논의를 점검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시대 에너지복지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먼저 황인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사례를 통해 본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 빈곤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황인창 연구원은 “에너지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등 외부요인의 장기 전망은 부정적”이라며 “적극적 에너지복지 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빈곤과 관련 정책이슈를 종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현주 연구위원은 “기초에너지를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체계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관련 통계와 자료를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행정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에너지복지 관련 제도개선 논의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재국 조사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강요되고 있다”며 “에너지빈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비제도적 지원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널 토론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 김선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장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센터장,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정부와 기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에너지복지가 그동안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공급형,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원하는 효율형을 넘어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전환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복지’ ‘환경’ ‘고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복지의 전달체계 역시 개편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어떤식으로든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정책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에너지빈곤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특히,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현황조사와 통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기후위기로 혹서기와 혹한기 에너지사용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에너지취약계층이 폭염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가 지난 20대 국회의 논의를 이어받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시대 에너지복지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