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 후보추천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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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 후보추천 금지' 추진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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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 등
-.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약 1,000억원 추정
박원순- 오거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미래통합당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당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동발의 의원명단 > 박수영 의원 외 40인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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