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무려 1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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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무려 106억”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7.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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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 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최근 56개월간 연도별 비급여진료비 환불 건수 및 금액(단위 : , 천원)

구분

환불건수

환불금액

2015

8,127

2,196,556

2016

7,247

1,958,683

2017

6,705

1,726,310

2018

6,144

1,836,527

2019

6,827

1,926,606

2020.6

3,225

960,414

합계

38,275

10,605,096

* 출처 : 국회 강기윤의원실

 

<2> 최근 56개월간 연도 및 의료기관 종류별 비급여진료비 환불 금액(단위 : ,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상급종합

852,937

822,761

608,973

643,039

731,273

470,293

4,129,276

종합병원

610,934

477,169

402,219

355,095

405,154

171,482

2,422,053

병원

406,443

322,962

448,411

578,642

375,293

121,549

2,253,300

의원

315,133

335,737

266,684

259,752

412,224

197,089

1,786,619

기타

11,108

55

23

-

2,662

1

13,849

* 기타 : 보건의료원 등* 출처 : 국회 강기윤의원실

 

<3> 최근 56개월간 연도 및 지역별 비급여진료비 환불 금액(단위 : ,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서울

859,768

895,872

795,496

896,134

665,334

313,410

4,426,014

경기

387,967

284,758

285,806

280,960

312,344

133,191

1,685,026

부산

247,773

154,779

131,960

122,754

189,334

129,275

975,875

인천

80,856

71,987

59,802

87,064

257,578

87,994

645,281

대구

86,651

100,991

63,643

63,866

61,538

35,933

412,622

경남

82,808

88,983

67,163

52,857

58,203

53,945

403,959

광주

82,672

68,959

57,586

49,940

72,981

50,933

383,071

전북

66,741

53,070

58,918

63,524

47,030

22,315

311,598

대전

44,461

39,085

37,421

61,140

72,355

30,693

285,155

충남

73,164

46,159

39,198

21,754

45,925

39,982

266,182

강원

48,770

39,723

29,962

33,851

54,391

25,092

231,789

전남

39,001

32,567

28,799

38,252

27,857

14,736

181,212

충북

33,257

19,959

21,000

26,940

26,601

6,164

133,921

경북

26,392

25,459

27,351

17,796

17,855

7,460

122,313

울산

13,813

25,596

16,827

8,988

6,707

7,129

79,060

제주

22,149

10,462

4,761

6,494

6,665

1,399

51,930

세종

312

275

616

4,214

3,907

762

10,086

* 출처 : 국회 강기윤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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