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반복되는 공영홈쇼핑 ‘짝퉁’ 상품 판매, 있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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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반복되는 공영홈쇼핑 ‘짝퉁’ 상품 판매, 있어서는 안 돼"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7.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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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홈쇼핑의 모조품 판매 사례 지적하며, 특허청의 단속 촉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갑질 사건, 소상공인연합회 춤판 워크숍...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 필요성 재차 강조
-. ‘차등의결권’ 도입 내용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주 평등주의 훼손 및 재벌세습 강화의 잠재요인 될 수 있어.
류호정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류호정(정의당) 의원은 29일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에서 4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소위 ‘짝퉁’ 상품이 공영홈쇼핑에선 버젓이 2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3월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었지만,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당시, 공영홈쇼핑이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로 대국민 신뢰도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조품을 판매했다"면서 "이러한 위조품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특허청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이어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갑질 사건,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사건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입니다.

 류호정 의원은 "3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모집 사업은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이라며 " 과연 청년을 위하는 일자리가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달 초 통과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중기부는 2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하 공공기관 5개에 2,050명의 청년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4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자체장비 보유자’를 내건 바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차등의결권은 사실상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라며 "100개 기업 중 8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는 '주주 평등주의' 훼손을 의미하며, 이는 재벌 3~4세대와 친인척의 비상장기업 설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혁신기술이 있는 벤처기업을 상장 시켜 혁신성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효과는 알 수 없고 폐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집착하기보다 벤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징벌 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고 벤처기업이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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