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진정한 의회독재가 시작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진구갑)은 3일에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이 국민적 조세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정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임으로써 진정한 의회독재가 시작되었다"면서 "이러한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조세저항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한낱 잔소리 정도로 무시하는 여당의 행태가 국민을 편 가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토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장촉진과 일자리창출에 역행하고 공평과세도 외면하는 세제로는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성장추락 고용참사를 헤쳐 나갈 수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평가하면서  "'2020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가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문제인 정부의 직접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은 환상에 불과하고 성장, 재분배, 투명한 새로운 세제개혁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실장은 ‘법인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법인세율 인하 없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활성화와 성장동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는 ‘부동산세제의 실패요인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조세정책과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꾼을 공공의 적으로 삼은 것이 결정적 패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2,30대 청년들이 패널로 나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당사자인 자신들의 이야기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패널로 참여했다"면서 "현 정권의 폭주가 지속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