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정의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회 연속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포럼은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 권한 확대 방안,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재정’, ‘법제도’, ‘주민’, ‘분산 에너지 로드맵’ 네 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1차 포럼은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포럼 1부는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실 이진우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포괄보조금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합니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은 김일중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윤 KEI 연구위원, 김나건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관 주무관이 참여합니다.
환경정의 이경희 이사장은 “지난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주도형 뉴딜로 비전을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재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 지역분권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이 풍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신청자로 참여를 제한하며,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