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연,  "세금은 누구를 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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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연,  "세금은 누구를 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8.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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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뢰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법개정을 비판한다"
-. 4일 국회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4법’ 처리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은 4일 "졸속으로 통과된 부동산관련 세법은 유예기간 없이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은 사라진다"며 부동산관련 세법 통과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납세연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 "세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올바른 법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절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청회도 없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연은 "세법이 만들어진 것은 국가가 세금을 마음대로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법을 제대로 된 검토와 토의 없이 통과시킨 것은 역사의 시계를 중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납세연은 특히 "오래전에 주택을 매입한 주택은 100% 양도소득 몰수에 더해 재산 원본에 까지 과세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양도를 금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연은 "세금은 누구를 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연은 "양도소득세 79.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6%는 세금이 아닌 형벌"이라며 "유도된 국가정책을 믿은 주택임대사업자나 불실한 국민연금 때문에 노후를 위해 다주택자가 된 국민에게 상을 주지 못할망정 벌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납세연은 또 "세금은 갈등이 아닌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세금으로 국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연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올리는 대책은 언행 불일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납세연은 또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된 사람에게 4년, 8년 등록기간이 끝난 후 바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면서 "중간에 불리하게 바뀐 법으로 등록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록 말소 후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중과하고, 감면 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세법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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