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료
<독도문제>
1. 지금까지 한국정부가‘조용한 외교’의 커튼 뒤에서 안주했다면, 이제부터는 치열한 외교의 커튼 뒤에서‘조용한 준비’에 몰두해야 한다
- 일본이 독도도발과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배경은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세대교체다. 일본에서 과거 역사의 부채의식을 버리고 이른바 ‘보통국가’를 지향하려는 국가주의적 신보수주의적 전후세대가 전면에 등장했다. 그런 세대교체가 특히 정치에서 현저하다. 제1야당 민주당마저 자민당과 비슷하게 헌법개정을 추진할 정도가 됐다.
둘째, 양심세력 퇴조다. 과거 일본의 전쟁책임을 강조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주장하며 자민당의 대외정책을 견제·비판해온 양심적 세력이 퇴조했다. 사회당과 노조 등의 약화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우파는 견제를 거의 받지 않게 됐다.
셋째, 동맹표류다. 미일동맹은 역사상 가장 공고해졌으나 한미동맹에는 부분적 균열이 가속되고 있다. 주로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와 중국의 대두에 따른 것이나 한국의 달라진-쉽게 달라지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대외자세도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강화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은 균형자를 지향한다고 공언하기까지 한다. 한국의 이런 대외자세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 비용은 너무 크다. 이런 상황이 일본의 오만과 오판을 부를 수도 있다고 본다.
- 이상 세 가지 배경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공산이 더 크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보다 좀더 높은 단계의 도발이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상정할 수 있겠다.
- 이런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정부가‘조용한 외교’의 커튼 뒤에서 안주했다면, 이제부터는 치열한 외교의 커튼 뒤에서‘조용한 준비’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조용한 준비’를 위해 가칭 ‘독도협회’의 창설을 제안한다.
독도협회는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며, 독도를 둘러싼 예상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비하는 반관반민의 법인체다. 역사와 국제법 등 유관분야 전문가와 열정적 활동가 등으로 구성하되, 일정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독도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국가의 역사자료 수집 및 보관,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립기록물보관소(Achive: 아카이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근대사 왜곡 등에 대처해야할 텐데 우리의 역사보존은 턱없이 취약하다. 외세에 의한 피탈과 전란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적 사료들이 소실 또는 훼손됐다.
2. 미국의 변화 등 국제여건의 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당시 미국의 1차 초안부터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기록됐다. 일본의 로비에 의해 6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에 포함됐으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반대로 1951. 9. 8.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일영토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한일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가 1046년 훈령 677호를 통해 일본통치구역을 일본 혼슈와 그 인접도서로 국한, 독도 울릉도 제주도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유엔사령부 지령 1033호는 일본선박과 선원의 독도접근을 금지시켰다. 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했다. 2차 대전 종전이후 미국의 일본 점령군도 독도를 일본의 방공식별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의 방공식별권에 두었으며 일본은 현재까지 그것을 이어받고 있다. 올해 3월9일자 마이니치신문도 그렇게 보도했다.
- 그런 미국이 최근에는 일본에 기울고 있다는 보도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보도했고 CIA자료는 독도를 격렬한 분쟁지역으로 규정했다. 중국공산청년단 기관지 중국청년보는 독도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에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CIA가 2002-2005년에 발간한 월드팩트북에 독도를 ‘리앙크루 록스’(제3국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으로 일본이 세계에 그렇게 퍼뜨리고 있다)라고 새로이 표기했고, 일본의 항의가 집중된 격렬한 분쟁지역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엊그제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독도문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제일 친근한 동맹국으로 어느 한편의 입장을 들 수는 없다. 이 문제가 매우 감정적이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안다. 한·일간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라이스장관은 미국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 편에 기울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 아닌가. 실제로 2차대전 직후에 비해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게다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1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다.
- 미국의 변화 등 국제여건의 악화를 어떻게 보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독도도발과 교과서왜곡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주초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대표단의 활동에 동참하는 한편,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운동가와 영향력 있는 언론인을 만나 깊숙한 대화를 나누었다. 필요하다면 대화내용을 장관께 드리겠다. 참고 바란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 키워
왜곡 시정 때까지 운영한다며 ‘01년 구성한 ‘범정부대책반’ 유야무야…최근 다시 구성
왜곡 대응 정부예산 연 평균 13억원…왜곡 주도 일본 ‘새역모’ 연간 회비 최소 9억3천만원
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4년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사안으로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대책기구를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잠시 급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부는 ‘01년 4월 6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동하겠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이 참가하는 ‘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14일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과련 범정부대책반‘을 다시 구성했다.
☞ ‘01년 구성한 ’범정부대책반‘을 언제 해체했는가?
☞ 조사해본 결과, ‘01년 당시 잠시 대책반을 운영하다가 이후 교과서 왜곡문제가 잠잠해지자 유야무야되었다고 한다. 맞는가?
☞ 이처럼 지금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닌가?
☞ 최근 구성한 대책반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수그러들면 운영하지 않을 생각인가? 또한 앞으로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대책반을 다시 구성할 것인가?
2. 또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는 정부예산은 최근 5년간 68억5천4백만원으로 1년 평균 13억7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별첨 참조)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 예산은 ‘01년 1억1천만원, ’02년 20억원, ‘03년 17억5천8백만원, ’04년 20억원, ‘05년 9억8천6백만원이다.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회원들이 한해 동안 내는 회비만 9억3천6백만원(9천3백6십만엔)이다. 일반인들과 기업체 등 단체가 내는 금액을 합칠 경우 금액은 훨씬 많아진다.
※ 새역모 1년 회비: 정회원 1만2천엔, 일반인 6천엔, 단체 30만엔
정회원 7천8백명 × 1만2천엔 = 9천3백6십만엔
일본의 한낱 시민단체와 우리 정부의 한해 예산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예산을 늘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 관련 정부예산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1년한국바로알리기사업 - 1억1천만원
소계1억1천만원
2002년일본역사왜곡대책및한국바로알리기사업 - 20억원
소계20억원
2003년한일역사공동위원회 - 8억3천8백만원
외국역사교과서왜곡대책및한국바로알리기사업 - 9억2천만원
소계17억5천8백만원
2004년한일역사공동위원회 - 7억9천만원
외국역사교과서왜곡대책및한국바로알리기사업 - 12억1천만원
소계20억원
2005년한일역사공동위원회 - 2억6천6백만원
외국역사교과서왜곡대책및한국바로알리기사업 - 7억2천만원
소계9억8천6백만원
계68억5천4백만원
장전형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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