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부동산 감독원? 부동산 대응반 실적, 절반이‘혐의없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통합당.대구 서구)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2020.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하여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반 업무실적(기준 : 2020. 7. 7, 단위 : 건)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습니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되어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하여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기소중지).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였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