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지난해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 100회, 2015년 이후 최고"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일본함정이 독도에 100차례나 출현하는 등, 2015년 이후 출현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5~2020.6) 일본 및 중국의 독도, 이어도 출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함정의 독도 출현은 총 497회로 조사됐습니다. 

 4일에 한 번꼴 출현으로, 특히 지난해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은 100회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은 2015년 100회에서 2016년 93회, 2017년 80회로 감소했으나, 2018년 84회로 소폭 증가한 후 2019년 100회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일본의 독도 출현 횟수도 40회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여간 일본 및 중국의 독도, 이어도 출현 현황】

자료: 해양경찰청

 최근 5년여간 중국 정부의 선박(해경, 관공선, 조사선)이 이어도에 출현한 횟수도 총 63회로, 2015년 17회에서 2016년 28로 증가한 후 2017년 8회, 2018년 1회로 감소했으나, 2019년 6회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중국 선박의 이어도 출현은 3회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독도에 배치된 최대 주력함정인 5001함(5000톤급)은 최근 5년여간(2015~2020.6) 고장으로 인해 해경 경비에 차질이 예상되는 10일 이상 중정비를 받은 정비회수가 5차례로 ‘좌현주기관 손상개소 복구수리’, ‘축발전기 정류기 재생수리’, ‘열상감시장비 분해 점검수리’ 등을 위해 최장 44일, 총 135일 이상의 고장 수리로 해상작전에 투입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도를 수호하는 3000톤급 함정 3척(3002함․3003함․3012함)도 ‘수냉장치 압축기 총분해수리’, ‘자이로 컴퍼스(MK31) IRU 복구 수리’, ‘한미탐조등(2.5KW) 복구 수리’ 등의 이유로 수리기간이 각각 171일(3003함), 142일(3002함), 124일(3012함)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고장시 부산에 있는 자체 정비창에서 정비를 실시하거나 자체 정비가 불가할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수리 기간 중 해당 함정은 해상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선교 의원은“최근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이 더욱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해경은 해상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해경 주력함정의 장기간 고장으로 해상경비가 우려된다”며 “해경의 노후화된 주력 함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도 해상안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