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모병제 전환 13조 2,922억원(연간 2조 6천억원) 추가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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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모병제 전환 13조 2,922억원(연간 2조 6천억원) 추가 예산 필요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8.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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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 15만명 시행에 6조원, 20만명에는 13조 3천억원 추가로 필요
-. 실제 모병제 실시를 위해서는 훨씬 많은 재정 필요 예상, 신중히 접근 필요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은(통합당. 경북 구미갑) "국회예산정책처에 모병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을 분석 의뢰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2,92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병무청 50돌을 맞아 병무청장이 모병제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혀 모병제 전환과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처는 「모병제 전환에 따른 관련 비용 전망 분석」 자료를 통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동안 모병제 실시에 따른 각 시나리오별 추가 재정소요를 분석했습니다. 

 국회예산처는 대만과 같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현행 2022년 국방중기계획 기준 병사 인원(약 30만명)의 (1)50.0% 감축 시(시나리오 1, 15만명) 6조 172억원(연평균 1조 2,034억원), (2)33.3% 감축 시(시나리오 2) 13조 2,922억원(연평균 2조 6,584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1]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1~2025

구 분

모병제 도입

징병제 유지(현행)

추가 재정소요

연평균

시나리오 1

(50.0% 감축, 15만 명)

218,251억원

158,079억원

6172억원

12,034억원

시나리오 2

(33.3% 감축, 20만 명)

291,001억원

132,922억원

26,584억원

 

[2] 모병제 도입에 따른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50.0% 감축, 15만 명)

6,929

13,184

13,264

13,393

13,402

60,172

12,034

시나리오 2

(33.3% 감축, 20만 명)

14,626

28,915

29,343

29,830

30,208

132,922

26,584

: 2021년 모병제 시행 첫 해에는 시나리오별로 각각 모집인원의 50%75,000, 100,000명이 모병된다고 가정하여 소요비용 추계

 그동안 정치권 및 학계에서는 모병제 실시에 따라 운영되는 군병력을 35만명, 또는 4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말 현재 부사관 이상 간부인력 약 20만 명을 제외하고, 모병제에 적정한 병사 인력 규모를 15만명(시나리오 1) 또는 20만명(시나리오 2)으로 각각 분석했습니다. 

 국회예산처는 모병제를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부사관(하사 1호봉) 보수의 90%를 지급하고, 예상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매년 예상 복무인원의 50%를 모집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기본급여의 경우 2020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이후 매년 2020년 정부안 공무원 처우개선율 2.8% 반영
- 급식비·피복비의 경우 영내생활을 반영하여 2020년 병사 편성예산을 기준(병사 1인당 급식비 월 245,500원/1인당 피복비 월 80,166원), 2021년 이후는 매년 급식비 물가상승률 3.3%, 피복비 물가상승률 5.0% 반영

 이를 통해 대만과 같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행 병사 인원의 50.0% 감축 시(시나리오 1, 15만 명)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는 6조 172억원(연평균 1조 2,034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10] 모병제 도입(시나리오 1, 15만 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1~2025(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모병제 봉급 등 인건비(A)

23,092

47,195

48,237

49,311

50,416

218,251

43,650

징병제 봉급 등 인건비(B)

16,163

34,011

34,973

35,918

37,014

158,079

31,616

추가 재정소요(C=A-B)

6,929

13,184

13,264

13,393

13,402

60,172

12,034

: 2021년 모병제 시행 첫 해에는 모집인원의 50%75,000명이 모병된다고 가정하여 소요비용 추계

 대만과 같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행 병사 인원의 33.3% 감축 시(시나리오 2, 20만 명)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는 13조 2,922억원(연평균 2조 6,584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11] 모병제 도입(시나리오 2, 20만 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1~2025(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모병제 봉급 등 인건비(A)

30,789

62,926

64,316

65,748

67,222

291,001

58,200

징병제 봉급 등 인건비(B)

16,163

34,011

34,973

35,918

37,014

158,079

31,616

추가 재정소요(C=A-B)

14,626

28,915

29,343

29,830

30,208

132,922

26,584

: 2021년 모병제 시행 첫 해에는 모집인원의 50%100,000명이 모병된다고 가정하여 소요비용 추계

 국회예산처는 조사 분석 과정에서 실제 현행 인건비 등 체계 하에서는 대상인원 부족, 모병 기피 등의 사유로 모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모집인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원활한 모병제 모집을 위해서는 국회예산처의 예상보다 더 많이 월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군 월급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향 등으로 인해 예정처 분석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병력 수준과 관련하여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행 징병제 유지를 전제로 부사관 이상 간부 포함 상비병력 규모를 현행 57만 9,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2년 이후에는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구자근 의원은 “국방부가 현행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모병제 도입시 35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병제 도입은 향후 막대한 재정소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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