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한전·발전자회사 해외사업, 1조원대 손상차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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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한전·발전자회사 해외사업, 1조원대 손상차손 발생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0.08.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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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손실 절반은 석탄에서 발생, 석탄사업 법인은 재무건전성 역시 부정적
-. 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손실평가를 받은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까지 추가 추진 중
민주당 이소영 의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6개 발전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 투자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금 중 1조 2,184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최근 10년간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에 총 4조 7,830억원을 투자했고, 이에 대해 1조 2,184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법인들의 지난 10년간 당기순손실도 1,465억에 달해 해외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상차손의 절반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하였고, 석탄사업을 운영하는 해외법인은 10년간 당기순손실 5,300억원으로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여도 손실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개발사업,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사업이 손실의 주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석탄사업을 운영하는 해외법인은 재무건전성 역시 부정적입니다. 

 한전 해외 자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약 252%(자산·부채 단순합산 기준)인 반면, 석탄 관련 회사의 부채비율은 약 528%로서 평균보다 300% 가까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투자’만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분투자 형태가 아닌 자금 대여, 담보 제공 등까지 고려한다면,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와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의 해외사업 손실은 한전이 현재 추진 중인 해외석탄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은 논란 속에서도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안건을 의결하였으며, 현재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 모두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손실평가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 석탄발전사업 추진은 한전의 손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소영 의원은 “한전은 해외 석탄사업으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이미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은 최근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발표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인바, 사업 참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최고위 정치기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2월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에 관한 ‘결의안 55호(Resolution 55)’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붕앙-2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하띤성 지방정부도 지난 5월 ‘결의안 55호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가스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우원식·김성환·민형배 의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석탄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10년간(2011~2020.6)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재무제표 분석 결과

 

1. 한전및 발전자회사 전원별 투자액, 손상차손(단위: 백만원)

 

 

 

 

구분

투자액

투자비중

손상차손*

석유

111,597

2.3%

258,405

가스

491,795

10.3%

51,798

석탄

1,547,474

32.4%

624,819

원자력

131,765

2.8%

275,221

풍력

424,591

8.9%

0

태양광

622,510

13.0%

3,308

수력

1,450,373

30.3%

4,796

바이오매스

97

0.0%

16

기타

2,760

0.1%

-

합계

4,782,962

1,218,364

*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재무제표상 인식한 해외자회사의 장부가액(지분가치)이 해당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해 실제 회수가능액보다 낮아진 경우 인식하는 손실을 의미. 이 경우 장부가액을 실제 회수가능액으로 변경하고, 종전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손실)로 인식해야 함.

 

2. 최근 10년간(2011~2020.6) 전원별 해외법인 손익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석유

465,260

278,138

216,649

90%

가스

1,630,431

715,538

408,324

154%

석탄

8,564,402

1,001,766

529,934

528%

원자력

-

1,100

288,840

0%

풍력

147,178

108,801

52,060

139%

태양광

269,774

98,945

15,593

189%

수력

42,220

21,713

20,267

229%

바이오매스

323

49

64

10%

기타

17

4

21

0%

합계

11,119,604

2,180,322

146,501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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