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10년간 부도어음 38조 5,359억원, 부도업체 7,241개 달해"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이 38조원, 부도업체는 7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의원(민주당.원주시갑)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금액은 38조 5,359억원, 부도업체는 7,241개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만 어음 부도금액이 7,883억원, 부도업체는 160개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시·도별 어음 부도금액은 △서울 25조 6,346억원 △경기 4조 4,940억원 △부산 1조 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7,593억원 등 순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인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판매대금 수취기일은 어음의 경우 제조업이 평균 107.4일, 서비스업이 평균 120일에 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2018년 중소기업 판매대금 평균 수취기일 >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9 중소기업실태조사)

  이광재 의원은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된 중소기업 판매대금 조기회수 위해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채권을 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검증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매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 혁신금융의 일환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즉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팩토링)하는 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의 핵심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진성거래 판별일 것”이라며 “회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금융자산 1경 8천조원, 부동자금 1천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어음 결제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께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