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장롱에 잠든 5만원권, 115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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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장롱에 잠든 5만원권, 115조원에 달해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9.0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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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발행 이래 누적 발행액 227조 9,801억원, 환수율은 49.1%
-. 2020년 1~7월중 5만원권 환수율 31.1%, 최근 5년간 동기 대비 발행액 최대, 환수액 최소
-. 미국 100달러 환수율 77.6%, 유로존 500유로 환수율 94.5%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2009년 5만원권 최초 발행 이래 시장에 풀린 227조원 중 장롱에 잠든 돈이 1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의원(민주당.원주시갑)은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5만원권 발행액은 227조 9,801억원, 환수액은 112조 423억원으로 환수율이 49.1%에 그쳤다"면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개인금고 등에 잠자는 현금이 늘어 회전율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보유성향의 증가 때문 만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5만원권은 2009년 발행 첫해를 제외하면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로 최저, 2012년 61.7%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연도별 환수율은 △2009년 7.3%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48.6% △2014년 25.8%까지 하락, △2015년 40.1% △2016년 49.9% △2017년 57.8% △2018년 67.4%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 5만원권 최초 발행 후 발행 및 환수() 현황 >(단위 : 억원, 백만장, %)

연 도

발 행1)

환 수1)

순발행1)

기간중 환수율2)

누적

환수율3)

2009

107,068

(214)

7,838

(16)

99,230

(198)

7.3

7.3

2010

154,964

(310)

64,231

(128)

90,733

(181)

41.4

27.5

2011

172,695

(345)

103,054

(206)

69,641

(139)

59.7

40.3

2012

177,796

(356)

109,734

(219)

68,062

(136)

61.7

46.5

2013

154,121

(308)

74,974

(150)

79,148

(158)

48.6

46.9

2014

152,625

(305)

39,403

(79)

113,222

(226)

25.8

43.4

2015

205,703

(411)

82,501

(165)

123,202

(246)

40.1

42.8

2016

228,350

(457)

113,834

(228)

114,515

(229)

49.9

44.0

2017

255,804

(512)

147,776

(296)

108,028

(216)

57.8

46.2

2018

250,267

(501)

168,779

(338)

81,488

(163)

67.4

49.1

2019

267,373

(535)

160,696

(321)

106,676

(213)

60.1

50.4

20201~7

153,036

(306)

47,602

(95)

105,434

(211)

31.1

49.1

합 계

2,279,801

(4,560)

1,120,423

(2,241)

1,159,378

(2,319)

49.1

49.1

* : 1) ( ) 안은 장수 2) 해당 기간중 환수액/발행액 3) 최초 발행(20096) 이후 누적 환수액/발행액

* 자료 :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7월 5만원권 환수율은 31.1%로 최근 5년간 동 기간 대비 발행액은 15조 3천억원으로 최대, 환수액은 4조 8천억원으로 최저치임을 감안하면 올해 5만원권 환수액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간 1~75만원권 발행 및 환수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16.1~7

`17.1~7

`18.1~7

`19.1~7

`20.1~7

순발행액(A-B)

6.1

5.3

3.4

4.2

10.5

 

발행액(A)

12.7

13.6

13.7

14.0

15.3

 

환수액(B)

6.6

8.2

10.3

9.8

4.8

* 자료 :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 환수율은 △2015년 79.4% △2016년 77.6% △2017년 73.9% △2018년 75.2% △2019년 77.6%로 70%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로존 최고액권 화폐 500유로의 경우 △2015년 95.8% △2016년 151.0% △2017년 117.8% △2018년 94.5%로 환수율이 90%를 넘겼습니다.

< 연도별 미국, 유럽연합의 최고액권 화폐의 발행잔액 현황 >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100달러

(미국)

발행액

(십억달러)

328.6

323.8

368.8

369.2

364.6

환수액

(십억달러)

260.9

251.2

272.4

277.5

282.8

발행잔액

(십억달러)

1,082.2

1,154.8

1,251.7

1,343.5

1,424.7

환 수 율(%)

79.4

77.6

73.9

75.2

77.6

200·500유로2)

(유로존)

발행액

(십억유로)

89.6

72.4

74.1

74.6

63.5

환수액

(십억유로)

85.9

109.3

87.3

70.5

32.1

발행잔액

(십억유로)

306.8

269.9

256.8

260.8

82.5

환 수 율(%)

95.8

151.0

117.8

94.5

50.6

* : 1) 환수액/발행액 2) 2015~2018년은 500유로, 2019년은 200유로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과 관련해 “시중에서 거래적 수요 또는 예비적 목적으로 각 경제주체들(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하게 되는 화폐발행잔액”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최초 발행 이후 지역 본부별 연간 5만원권 발행, 환수() 현황 >

(단위 : 억원, %)

부 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8

발권국

발행액

47,871

61,265

66,659

61,572

58,254

54,329

62,648

69,371

67,759

59,064

69,444

49,455

환수액

2,850

29,645

50,313

52,126

37,889

20,738

41,465

62,857

78,800

98,694

94,861

27,600

순발행액

45,021

31,620

16,346

9,445

20,365

33,591

21,184

6,514

-11,041

-39,630

-25,417

21,855

환수율

6

48.4

75.5

84.7

65

38.2

66.2

90.6

116.3

167.1

136.6

55.8

경기본부

발행액

9,730

17,072

15,259

25,785

23,147

23,227

31,797

33,355

36,141

35,572

35,300

17,410

환수액

480

4,826

7,184

9,522

6,604

2,543

8,238

6,710

3,975

3,752

4,050

1,176

순발행액

9,250

12,246

8,075

16,263

16,543

20,684

23,560

26,645

32,166

31,820

31,250

16,234

환수율

4.9

28.3

47.1

36.9

28.5

10.9

25.9

20.1

11

10.5

11.5

6.8

인천본부

발행액

5,756

9,531

11,310

2,011

38

48

49

4,436

9,591

13,477

15,391

7,593

환수액

310

3,178

6,320

997

89

88

142

2,367

6,886

9,776

7,687

2,063

순발행액

5,446

6,353

4,990

1,014

-50

-39

-94

2,068

2,705

3,700

7,704

5,530

환수율

5.4

33.3

55.9

49.6

232.4

181.1

292.6

53.4

71.8

72.5

49.9

27.2

강원본부

발행액

944

1,454

1,484

300

16

18

21

3,920

6,845

5,666

5,290

3,942

환수액

144

777

1,019

218

24

31

42

314

1,019

1,008

846

321

순발행액

800

677

465

82

-8

-14

-21

3,606

5,827

4,658

4,444

3,621

환수율

15.2

53.4

68.7

72.6

149

176.9

203.3

8

14.9

17.8

16

8.1

부산본부

발행액

7,394

8,599

13,273

25,864

21,537

22,841

31,536

35,120

34,891

24,849

25,177

17,726

환수액

589

4,299

7,648

10,208

4,992

1,205

6,044

9,611

12,685

10,396

10,204

4,061

순발행액

6,805

4,300

5,625

15,656

16,545

21,636

25,492

25,509

22,206

14,453

14,974

13,665

환수율

8

50

57.6

39.5

23.2

5.3

19.2

27.4

36.4

41.8

40.5

22.9

경남본부

발행액

5,683

9,262

8,096

2,161

26

35

37

35

4,078

12,937

13,717

8,316

환수액

252

1,281

1,290

745

92

77

102

113

1,291

2,348

2,064

862

순발행액

5,431

7,981

6,806

1,415

-66

-42

-65

-78

2,787

10,590

11,653

7,454

환수율

4.4

13.8

15.9

34.5

351.6

221.2

276.7

323

31.7

18.1

15

10.4

대구경북본부

발행액

6,866

9,616

12,077

15,629

16,342

18,048

24,771

24,949

27,661

28,935

31,368

18,307

환수액

383

3,295

5,865

7,641

4,130

1,569

3,905

6,741

8,807

9,337

9,023

2,228

순발행액

6,484

6,321

6,212

7,987

12,212

16,479

20,865

18,208

18,854

19,599

22,345

16,079

환수율

5.6

34.3

48.6

48.9

25.3

8.7

15.8

27

31.8

32.3

28.8

12.2

대전충남본부

발행액

5,464

8,504

9,587

19,519

18,772

17,050

27,094

28,042

33,321

30,321

31,933

17,254

환수액

933

6,097

7,612

11,458

8,501

4,100

9,551

9,795

14,734

9,468

8,446

2,153

순발행액

4,531

2,407

1,974

8,062

10,271

12,950

17,543

18,247

18,587

20,853

23,487

15,101

환수율

17.1

71.7

79.4

58.7

45.3

24

35.3

34.9

44.2

31.2

26.5

12.5

광주전남본부

발행액

5,324

8,442

12,049

19,386

14,682

15,097

25,490

26,353

30,604

30,219

32,753

19,383

환수액

611

3,784

6,737

11,097

7,608

3,113

7,219

9,154

12,165

9,641

9,621

4,837

순발행액

4,713

4,658

5,312

8,288

7,074

11,984

18,272

17,199

18,438

20,578

23,132

14,546

환수율

11.5

44.8

55.9

57.2

51.8

20.6

28.3

34.7

39.8

31.9

29.4

25

전북본부

발행액

2,951

4,865

4,891

1,249

37

45

44

41

1,430

3,821

3,501

3,155

환수액

401

2,566

3,290

858

80

82

98

110

1,459

4,654

4,643

773

순발행액

2,550

2,298

1,601

391

-43

-37

-54

-68

-29

-833

-1,142

2,382

환수율

13.6

52.8

67.3

68.7

215.3

183.2

224

264.4

102

121.8

132.6

24.5

제주본부

발행액

450

517

677

951

1,158

1,745

2,061

2,579

3,334

5,228

3,298

3,124

환수액

414

2,156

3,257

4,044

4,746

5,629

5,413

5,748

5,624

9,318

8,824

2,765

순발행액

36

-1,638

-2,579

-3,092

-3,588

-3,884

-3,351

-3,169

-2,290

-4,090

-5,526

359

환수율

92

416.6

480.8

425.1

409.7

322.6

262.6

222.9

168.7

178.2

267.6

88.5

강릉본부1)

발행액

2,031

5,129

4,892

774

21

28

29

28

28

35

40

31

환수액

224

1,044

1,124

239

42

55

57

57

62

76

87

67

순발행액

1,807

4,085

3,767

535

-20

-27

-28

-29

-34

-41

-47

-36

환수율

11

20.4

23

30.9

195.5

195.3

196.7

203.9

223

217

215.9

216.1

울산본부1)

발행액

2,579

3,435

4,429

833

26

37

40

46

44

53

61

44

환수액

51

244

254

165

67

63

80

103

115

135

147

93

순발행액

2,528

3,190

4,175

668

-41

-26

-40

-58

-71

-82

-86

-49

환수율

2

7.1

5.7

19.8

256.3

170.2

201.4

226.4

262.3

253.6

240.4

211.4

포항본부1)

발행액

1,387

2,163

2,179

580

18

24

28

20

20

24

28

23

환수액

20

276

402

172

28

29

36

37

34

42

51

32

순발행액

1,367

1,887

1,777

408

-11

-5

-7

-17

-14

-18

-23

-9

환수율

1.4

12.8

18.5

29.7

159.1

120.3

125.5

185.6

169

174.5

182.5

139.1

충북본부1)

발행액

2,217

4,321

4,699

953

26

31

34

32

33

40

43

42

환수액

85

411

297

142

47

48

66

72

69

76

79

69

순발행액

2,133

3,910

4,403

811

-21

-17

-32

-40

-36

-37

-37

-27

환수율

3.8

9.5

6.3

14.9

179.9

154.1

193.3

228.1

209.2

192

185.9

164.3

목포본부1)

발행액

420

788

1,132

231

19

22

22

23

23

25

28

21

환수액

91

351

441

103

35

33

42

47

50

56

62

44

순발행액

329

437

691

128

-16

-11

-20

-25

-27

-31

-35

-23

환수율

21.6

44.5

38.9

44.5

180.2

151.3

188.6

208.4

216

221.9

224.5

209.5

전부서

발행액

107,068

154,964

172,695

177,796

154,121

152,625

205,703

228,350

255,804

250,267

267,373

165,826

환수액

7,838

64,231

103,054

109,734

74,974

39,403

82,501

113,834

147,776

168,779

160,696

49,144

순발행액

99,230

90,733

69,641

68,062

79,148

113,222

123,202

114,515

108,028

81,488

106,676

116,682

환수율

7.3

41.4

59.7

61.7

48.6

25.8

40.1

49.9

57.8

67.4

60.1

29.6

: 1) 금융기관과의 화폐수급업무 미수행 부서로, 국민 대상 화폐교환 발행 및 환수만 반영 *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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