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문화재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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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문화재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다"
  • 황경숙 기자
  • 승인 202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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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제정안 발의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 필요
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민주당.경기 광명갑)은 2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국악문화진흥법안(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를  한국전통음악으로 위로하는  ‘헬로, 케이(Hello, K!)’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가상현실(VR)기술을 접목하는 등 한국전통음악이 세계인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행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의 포괄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과 연계, 전문인력양성, 방송프로그램 확대,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지원 등의 세부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이 없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K팝 등 한류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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