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22만 1천명이던 어가인구는 2019년 11만 3천명으로 51% 급감
-. 어가인구 감소폭, 제주62.6%, 충남62.2%, 전남61%, 전북60% 감소
-.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 33%→17%, 65세 이상은 29%→39% 증가
-.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 2019년 전체 선원의 43.6%... 2005년 대비 330% 폭증
-. 외국인 선원 연평균 1,569명 이탈, 불법체류 양산...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원인
-. 위성곤 의원,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근본대책은 어가소득 증대... 현재 도시근로자 대비 73.4%인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민주당.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2만 1,000명이던 어가인구는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1%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어가인구비율은 29%에서 39%로 푹증해 해가 갈수록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대비 2019년 시도별 어가인구 감소폭은 ▲ 제주 62.6%(18,617명→9,123명), ▲ 충남 62.2%(27,309명→17,008명), ▲ 전남 61%(68,603명→42,060명), ▲ 전북 60%(10,182명→6,123명) 순으로 제주 어가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2005년 대비 2019년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은 33%에서 17%로 16%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9%에서 39%로 10%p 상승했습니다.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 취업선원 6만 454명 중 외국인 선원이 2만 6,331명으로 43.6%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5년 7,960명에서 무려 330% 폭등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불법 밀입국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이탈 선원만 1만 989명으로 연평균 1,569명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 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고 반복적인 선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해결을 위해 수산계 학생 지원, 어업인 후계자 육성,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잘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아울러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근본대책은 어가소득 증대” 라며 “현재 어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73.4%(4,841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