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원 비해 코로나 서민지원 인색, 공적자금 회수대책과 서민부채탕감방안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민주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IMF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미진한 것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8.7조원이 IMF 구제금융 당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계에 지원되었고 금년 8월말까지 회수율은 69.5%인 117.2조원으로 51.5조원이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금 지원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지원금 회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6월말 평가액 기준으로 5.1조원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46조원이 넘는 지원금은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분석입니다.
양경숙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기업의 부당성과급과 낙하산 인사, 경영진의 부당자금 조성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는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또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시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어야 한다"며 "추가 회수금은 서민부채탕감 등 서민경제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감사장에서 양경숙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적자금이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닌 국민의 혈세임을 상기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독려해야 하며, 우리금융지주 등 기업경영이 개선되어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