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산업부,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치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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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산업부,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치 오락가락"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0.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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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정부 처리용량(9700t) 보다 3배 많은 폐모듈 발생
-. 2023년 처리용량 뛰어넘어 폐모듈 대란 예상
-. 독일 등 유럽국가, 태양광 모듈 포함 고형폐기물 95% 이상 재활용
-. 폐모듈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자원화 산업 육성 필요

 정부의 명확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다가오는 2023년 3만톤에 육박하는 폐패널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2023년에 9,681t의 태양광 패페널 발생을 전망했지만,  지난해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연구원 공동연구에 따르면 이보다 약 3배가량 많은 2만8천t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산업부의 전망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5년 산업부는 위탁 연구를 통해 2024년 국내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을 연간 5,929t으로 전망한 반면, 2019년 예산안 자료에는 같은 해 발생량이 연간 20,000t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폐설비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 전반의 종합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앞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 주요 국가들은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태양광폐모듈을 포함해 MSW(고형폐기물)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태양광 모듈 소재 전량을 재활용하여 다시 태양광 소재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 실증을 마쳤습니다. 일본은 태양광 재활용 산업 전반에 있어 활발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장섭 의원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유통부터 사용·소비, 재활용·폐기까지 이르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기를 맞아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을 보일 재생에너지 설비 재활용 세계시장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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