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육부의 전문대에 대한 예산 소외 심각, OECD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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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부의 전문대에 대한 예산 소외 심각, OECD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0.1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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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전문인 육성 전초기지 역할하도록 전문대 예산지원 확대해야”

 우리나라 전문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791$로, OECD 평균과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 이하 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정부 지원예산은 4년제 일반대학과 비교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문대에 대한 예산 소외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4년제와 전문대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문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791$로, OECD 평균 12,422$의 46.6% 수준,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11,702$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올해 기준 4년제 일반대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16,409억원인 반면 전문대는 4,940억원으로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단위 : PPP US Dollar)

구분

초등학교

(primary)

중학교

(primary)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

OECD 평균(A)

9,090

10,527

10,888

12,422

17,566

한 국(B)

11,702

12,597

14,394

5,791

11,948

OECD 평균 대비

한국 비율(B/A*100)

128.7%

119.7%

132.2%

46.6%

68.0%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전국적으로 137개에 달하는 전문대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전문대별로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이제까지 4년제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문대가 상대적으로 항상 많은 소외를 받아왔다. 이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자료

<’19’20년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4년제, 전문대 예산 지원현황>

구분

BK21

PLUS

혁신지원

사업

LINC+

고교교육 기여대학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주요내용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산업선도형 대학으로의

체질개선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대입전형

운영

역량 제고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학의 자율적인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원목적

연구

대학기본

역량 강화

산학협력

대입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국립대를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지원단위

대학원

(사업단)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사업단)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19(억원)

2,967

8,531

3,404

559

1,504

241

17,206

 

4년제

(191)

2,967

5,688

2,466

559

1,492

187

13,359

전문대

(137)

-

2,843

938

-

12

54

3,847

’20(억원)

3,768

11,098

4,119

698

1,425

241

21,349

 

4년제

(191)

3,768

7,214

3,126

698

1,416

187

16,409

전문대

(137)

-

3,884

993

-

9

54

4,940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LINC+는 예산서상 별도 사업이나 동일명칭·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작성

국립대학 육성사업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4년제·전문대를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대 지원예산은 실제 지원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20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예산임/ 자료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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