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젠더·정보화·지방분권으로 국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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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젠더·정보화·지방분권으로 국감 시동
  • 황경숙 기자
  • 승인 2020.10.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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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남녀 임금격차 OECD 최저수준... 최근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급증도 지적
-. 공공데이터 포탈 데이터 공개 범위와 방식 개선 요구...공공기관 홈페이지 해킹프로그램 직접 시연도
-. 지역사랑상품권·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의견 제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전체회의장(본관 442호)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이 62.2% ~ 85.9%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이고, 최상위 직급의 여성 노동자가 1명도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조차 임금의 젠더-갭(gender-gap)이 강력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상위 직급 여성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공공부문 내에 매우 크고 두꺼운 유리천장이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조례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재정학회 용역 결과 및 경기연구원의 재정영향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후 특례시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남북도 이상의 재정격차나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려는 것이나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데이터는 외부에서 활용하기 힘든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의 종류나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공공데이터포털의 실제 사례를 들어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데이터의 실질적인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이를 보여주기 위해  “와이어샤크”라는 해킹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후 직접 시연했습니다. 

  정부부처 웹사이트가 해킹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https(보안연결) 프로토콜 대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공공기관 1280곳을 전수조사 해보니 585곳의 홈페이지가 최소한의 어떠한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https(보안연결) 프로토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등 보안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4년 간 지방공무원 성비위를 대상으로 한 징계 처분이 70%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징계 수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가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불관용 방침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견책 등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징계 기준이 달라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수위의 징계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성범죄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전담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을 위반하여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문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할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는 문제, 약 7,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하여 눈에 띄는 효과가 없는 문제, 발행 후에도 일명 깡이라 불리는 부정 유통을 단속하는 데 인력 및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해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재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국 1,450개에 달하는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를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중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의 당초 목적은 주민자치회, 공공서비스 구축, 네트워크 포럼 등을 통해 주민자치 조직을 활성화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주민자치 조직이 정치 조직, 선거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없음에도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관치조직화 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은 국고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에 대해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에 의결했던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16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1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22일, 해당 지방경찰청은 23일에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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