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文정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6,664억원 증가, 영업이익 1조5천억원 감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들의 재무 및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인력은 크게 늘어나며 인건비 부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까지의 경영실적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코로나와 무관한 수치입니다.

  분석결과 2019년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매출액은 46조 2,928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44조 3319억원보다 4.42%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9년 영업이익은 6조 9,391억원에서 5조 4,088억원으로 1조5,304억원(22.05%)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조 3,438억원에서 3조 7,951억원으로 5,487억원(12.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판관비(기업의 판매,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칭하는 용어)와 인건비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대비 2019년 판관비는 2조 2,256억원에서 2조 4,737억원으로 2,481억원(11.15%) 늘어났고, 인건비는 4조 6,418억원에서 5조 3,083억원으로 6,664억원(14.3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2.7%에서 2019년 15.0%로 상승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력의 증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은 총 65,55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9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도 채 되지않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력의 1/4에 달하는 15,421명의 인력이 증원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이 정권 출범 당시보다 955명(43.55%)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29.1%나 상승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인력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라며 “공공기관들의 경영악화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오는 만큼,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2017년~2019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재무 및 인력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