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관세국경 관리 강화 필요
-. 조달청,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지원 및 부정당제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통계청, 통계방식 개편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4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관세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산업의 고용·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광비행 여행자의 면세점 이용 허용 및 특허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한 무리한 관세조사를 지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며,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직구, 면세품 현장인도 등의 제도적 혜택을 악용한 조세탈루 및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밖에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개선, ▲통관과정의 투명성 제고,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검역강화 필요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에 대해서는 ▲ UN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 담합 입찰비리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법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필요성, ▲ 한국은행 별관 공사 관련 계약 추진상의 문제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 대응이 미비한 문제점, ▲ 조달수수료의 수요자 부담과 단계별 차등수수료제도로 인한 문제점, ▲ 원자재 가격 예측 실패로 시세가 높은 시점에 집중 매수하는 등 원자재비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 혁신제품 조달규모 및 대상을 확대·보완할 필요성, ▲ 조달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조 및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 나라장터 쇼핑몰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견적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통계청에 대해서는 ▲ 통계방식 개편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된 통계가 공표되어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밖에 ▲ 출산률 등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 ▲ 통계청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계청을 데이터청으로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분기별 자료를 통한 소득분배지표 작성의 문제점, ▲ 통계조사원의 처우 개선 및 안전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