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문예기금으로 복권기금 사업 지원? 제 코가 석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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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예기금으로 복권기금 사업 지원? 제 코가 석자인데”
  • 황경숙 기자
  • 승인 2020.10.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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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문예기금으로 복권기금 사업 지원 어려워, 복권기금 추가 확보 촉구
-. 지속적인 예술진흥 지원 위해 안정적인 재원 유입구조 갖추는 게 근본적 대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문예기금으로 복권기금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복권기금 전입금 추가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이며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은 서민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생활자금과 주택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예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소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1년 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450억원인 반면, 문예위가 사용할 수 있는 복권기금 전입금은 1,220억원에 불과해 부족한 230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문예기금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2003년 헌재 위헌판결로 문예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돼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이 사라져 추진 중인 사업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를 비롯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기금, 복권기금 등으로부터 매년 약 1,500억원의 전입금 받아 기금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973년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유일한 공적 재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은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문예기금을 복권기금 사업에 부어줄 게 아니라, 최소한 지출되는 사업비와 같은 규모로 복권기금 전입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권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함께 노력해 달라”며 “예술진흥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유입구조를 갖추는게 급선무이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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