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보호 노력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0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소속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민주주의 법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전담재판부 운용, 전문가 의견 활용을 위한 절차적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영장기준 마련, 영장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통해 영장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법 행정과 관련하여 ▲회생·파산 사건 관련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이 회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기존 사법행정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법원의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있는 사건의 배당과 관련하여 특정재판부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 ▲특정 연구모임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판사의 이념 편향을 우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수원고법·지법 신청사 가구 구매와 관련하여 편법적인 수의계약 체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제품 구입, 수의 계약 현황의 비공개 등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