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지자체별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 6배까지 격차 발생"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민주당.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일반․특정․정무․별정직) 현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904명)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156명)로 두 지자체 간 격차는 약 6배였습니다. 
 
 경남은 52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았고, 서울시(520명), 부산시 (418명), 인천시(416명)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시(156명)였고, 강원도 (239명), 전남(301명), 경북(353명), 울산(359명)이 주민수가 적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특별시(1만 8,700명)였고, 부산시(14753명), 대구시(8135명), 인천시(7494명), 광주시(7086명) 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전체 공무원 대비 일반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79%)였고, 제주도(77%), 경북(61%), 전남(60%)이 일반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정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71%)이었고, 인천(69%), 경기(66%), 충북(64%), 충남(63%)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특정직은 교육공무원 등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서울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47명, 부산과 대구가 각각 25명, 울산이 23명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각 지자체의 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물론 지자체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현황 (2020.6.30.기준)

자료: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