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사망한 교정공무원 32.3%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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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사망한 교정공무원 32.3% 스스로 목숨 끊어"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0.2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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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교정공무원 사망 원인 중 질병 61.5%, 자살 32.3%
-.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 4년간 3,814건 발생, 폭행치사상이 52.2%로 최다
-.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 사건은 272건으로 한 해 평균 68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 21(32.3%)명, 사고로 인한 사망자 4(6.2%)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 교정공무원 사망 원인 현황(단위: )

구분

질병

자살

사고

타살

2016

14

11

3

-

-

2017

14

8

4

2

-

2018

21

11

8

2

-

2019

16

10

6

-

-

65

40(61.5%)

21(32.3%)

4(6.2%)

-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총 3,81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 폭행 치사상이 1,991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416건(37%), 직원 폭행 272건(7.1%), 병사 103건(2.7%) 순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발생 현황(단위: )

구분

도주

도주 미수

자살

병사

화재

폭행 치사상

직원 폭행

기타

2016

1

2

7

22

0

480

44

338

894

2017

0

0

2

20

0

455

73

358

908

2018

1

1

7

33

0

550

89

331

1,012

2019

0

2

8

28

1

506

66

389

1,000

2

(0.05%)

5

(0.13%)

24

(0.63%)

103

(2.7%)

1

(0.03%)

1,991

(52.2%)

272

(7.14%)

1,416

(37%)

3,814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편,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156명이 이용하였고, 2018년 1,603명, 2019년 3,080명으로 3년 만에 두 배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정공무원이 2017년 939명에서 2019년 2,151명으로 급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현황(단위: )

구분

외부 전문상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

2017

217

-

939

-

1,156

2018

260

-

1,073

270

1,603

2019

418

211

2,151

300

3,080

895(15.3%)

211(3.61%)

4,163(71.45%)

570(9.76%)

5,839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행/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시행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에는 정신건강 요인 중 무능감(11%), 우울감(10.3%), 불안(8.7%) 순으로 위험군이 많이 분포했으나, 2018년에는 무능감(9.5%), 우울(7.4%), 비인간화(6.8%) 순으로 위험군 분포 비율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위험군 분포 비율(단위: %)

구분

외상

증후군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공격성

우울

무능감

불안

비인간화

2016

6.2

1.6

3.0

1.7

10.3

11.0

8.7

7.3

2018

3.1

1.2

2.1

2.4

7.4

9.5

5.7

6.8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기상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 의지가 약해지고 교정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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