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사망한 교정공무원 32.3% 스스로 목숨 끊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 21(32.3%)명, 사고로 인한 사망자 4(6.2%)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 교정공무원 사망 원인 현황(단위: 건)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총 3,81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 폭행 치사상이 1,991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416건(37%), 직원 폭행 272건(7.1%), 병사 103건(2.7%) 순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발생 현황(단위: 건)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편,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156명이 이용하였고, 2018년 1,603명, 2019년 3,080명으로 3년 만에 두 배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정공무원이 2017년 939명에서 2019년 2,151명으로 급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현황(단위: 명)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행/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시행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에는 정신건강 요인 중 무능감(11%), 우울감(10.3%), 불안(8.7%) 순으로 위험군이 많이 분포했으나, 2018년에는 무능감(9.5%), 우울(7.4%), 비인간화(6.8%) 순으로 위험군 분포 비율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위험군 분포 비율(단위: %)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기상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 의지가 약해지고 교정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