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책 마련 주문
-. 해상풍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등의 대책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개호)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책 마련 및 해상풍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수산업협동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 대책 마련 및 바다마트 실적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상풍력 관련 어민피해 대책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마련을 강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조합별 자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양식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성과가 미흡한 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바다마트의 점포 운영관리 개선 및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하여서는 조업제한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어민의 입장을 반영한 수협중앙회의 노력이 필요하며, 해상풍력 입지정보를 구축할 때 어획량·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수협 등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협은행의 경우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업인 관련 대출을 확대하는 등 어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을 지적하는 한편, 해양환경공단의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에 있어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지급규정 관련 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