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방안 촉구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심화 대응책 요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여성정책, 여성폭력방지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성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 20대 여성의 실업 및 우울증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어,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과,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 방안을 촉구하였으며, ▲ 불법촬영장비 관리 대책 및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삭제 지원 요구 및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정의연 보조금 지원 부적절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 아이돌봄서비스 자기부담액 축소 및 장애아동 등 맞춤형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아동학대 사유로 자격정지된 아이돌보미의 재취업 방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질적 제고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 청소년 보호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그루밍의 원인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 청소년 쉼터 일시·긴급보호시간 및 개소수 확대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 근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제382회 국회(정기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