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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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0.2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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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를 통해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실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1> 국무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

이름

소속/직위

건물*

토지

건물+토지

전체

비중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6,003

4,525

10,528

14,503

72.6

정세균

국무총리

1,692

3,201

4,893

5,054

96.8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992

1,031

4,023

3,914

102.8

차영환

()국무2차장

1,241

2,080

3,321

8,747

38.0

이석우

()공보실장

1,711

834

2,546

3,012

84.5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2,403

35

2,438

3,485

70.0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2,082

15

2,097

2,492

84.2

최창원

국무1차장

2,006

1

2,007

1,408

142.5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1,951

15

1,966

827

237.8

이낙연

()국무총리

1,144

666

1,810

2,431

74.5

상위 10명 합계

23,225

12,403

35,629

45,873

77.7

상위 10명 평균

2,323

1,240

3,563

4,587

전체 합계

43,610

14,468

58,079

88,680

65.5

전체 평균

1,246

413

1,659

2,534

(단위 : 백만원)*건물에 전세(임차)권 포함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입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12.9억,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고,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보유 아파트 신고액의 시세반영률

 

신고액

(‘20.3~)

시세

(‘20.05)

차액

반영률

전체 합계

26,719

47,762

21,043

55.9

전체 평균(1채당)

722

1,291

569

상위 10명 합계

5,447

13,060

7,613

41.7

상위 10명 평균(1채당)

545

1,306

761

(단위 : 백만원, %)*상위10명은 시세반영률 낮은 기준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7.8억에서 12.9억으로 5.1억((65.1%) 상승

 

<3> 보유 아파트값 시세 변동(문재인정부 집권 시기)(단위 : 백만원, %)

 

시세

(‘17.5)

시세

(‘20.10)

상승액

상승률

전체 합계

28,928

47,762

18,839

65.1

전체 평균

782

1,291

509

상승액 기준 상위 10채 합계

12,720

22,575

9,855

77.5

상승액 기준 상위 10채 평균

1,272

2,258

986

상승률 기준 상위 10채 합계

7,055

14,145

7,090

100.5

상승률 기준 상위 10채 평균

706

1,415

709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입니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명(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입니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등입니다.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입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경실련은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면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고> 문재인정부 시기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

 

 

20175

현재

상승액

비고

대통령비서실

65

20175

8.2

201911월 현재

11.4

1인당 평균 3.2(40%) 상승

20191211일 분석결과

상위 10

20175

15.8

201911월 현재

25.8

1인당 평균 10(64%) 상승

부동산정책 수립 관료

39

20175

11.3

20206월 현재

17.1

1인당 평균 5.8(51%) 상승

202086일 분석결과

39명 보유 아파트

20175

8.5

20206월 현재

12.8

1채당 평균

4.3(51%) 상승

전현직 장관

35

20175

10.9

20209월 현재

19.2

1인당 평균

8.3(77.1%) 상승

202091일 분석결과

총리실

35명 보유 아파트

20175

7.8

202010월 현재

12.9

1채당 평균 5.1(65.1%) 상승

20201029일 분석결과

상위 10

20175

12.7

202010월 현재

22.6

1채당 평균

9.9(77.5) 상승

20대 국회의원

20164

11

20202월 현재

16

5(43%) 상승

2020226일 분석결과

 

조사 내용

 

1) 재산신고액: 인당 평균 재산신고액 25.3, 부동산재산신고액 16.6(65.5%)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이 신고한 전체재산신고액은 886.8억이고, 이 중 부동산재산신고액은 580.8억이다.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이고,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1> 국무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단위 : 백만원)

이름

소속/직위

건물*(A)

토지(B)

건물+토지(A+B)

전체(C)

비중

((A+B)/C)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6,003

4,525

10,528

14,503

72.6

정세균

국무총리

1,692

3,201

4,893

5,054

96.8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992

1,031

4,023

3,914

102.8

차영환

()국무2차장

1,241

2,080

3,321

8,747

38.0

이석우

()공보실장

1,711

834

2,546

3,012

84.5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2,403

35

2,438

3,485

70.0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2,082

15

2,097

2,492

84.2

최창원

국무1차장

2,006

1

2,007

1,408

142.5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1,951

15

1,966

827

237.8

이낙연

()국무총리

1,144

666

1,810

2,431

74.5

상위 10명 합계

23,225

12,403

35,629

45,873

77.7

상위 10명 평균

2,323

1,240

3,563

4,587

전체 합계

43,610

14,468

58,079

88,680

65.5

전체 평균

1,246

413

1,659

2,534

*건물에 전세(임차)권 포함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은 이련주 ()규제조정실장(105.3), 정세균 국무총리(48.9),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 차영환 ()국무2차장 (33.2), 이석우()공보실장 (25.5),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24.4),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 최창원 국무1차장(20),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 이낙연 ()국무총리 (18.1) 순이다.

 

, 전체 신고재산보다 부동산이 많은 고위공직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102.8% 최창원 국무1차장 142.5%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237.8%로 이들 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경우 2주택자인데도 모두 서초구 1, 세종시 1채를 임대하고, 서초구에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2) 보유 아파트 축소신고 : 시세는 12.91채당 신고액 7.2억으로, 5.7억 차이(55.9%)

총리실 소속 35명이 보유한 본인.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37채의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지만 현재 시세로는 12.9억으로, 5.7억 차이가 난다. ,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하는 부동산신고액은 시세의 55.9%로 재산이 축소 신고되고 있다. 특히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6억으로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국토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고, 문재인정부 3년 동안 계속 매년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보유 아파트 신고액의 시세반영률

이름

소속/직위

위치

신고액

(‘20.3~)

(A)

시세

(‘17.05)

(B)

시세

(‘20.05)

(C)

차액

(C-A)

반영률

(A/C)

상승액

(C-B)

상승률

((C-B)/B)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

세종 종촌

195

270

555

360

35.1

285

105.6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세종 반곡

406

477

1,090

684

37.2

614

128.8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서초

343

598

870

527

39.4

272

45.5

차영환

()국무2차장

세종 종촌

278

345

700

422

39.7

355

102.9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아름

260

308

650

390

40

343

111.4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세종 다정

276

400

670

394

41.2

270

67.5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남 개포

1,296

1,500

3,100

1,804

41.8

1,600

106.7

최창원

국무1차장

강남 개포

1,296

1,500

3,100

1,804

41.8

1,600

106.7

임찬우

()국정운영실장

양천 신정

770

930

1,635

865

47.1

705

75.8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서구 둔산

327

340

690

363

47.4

350

102.9

상위 10명 합계(1채당)

5,447

6,668

13,060

7,613

41.7

6,392

95.8

상위 10명 평균(1채당)

545

667

1,306

761

639

전체 합계

26,719

28,928

47,762

21,042

55.9

18,834

65.1

전체 평균

722

782

1,291

569

509

(단위 : 백만원, %) *시세는 KB부동산 등 부동산시세 활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주택은 이종성 () 정부업무평가실장이 보유한 세종 종촌 아파트(1.9억 신고했지만, 시세로는 5.5), 윤창렬 () 사회조정실장이 신고한 세종 반곡동 아파트(신고액 4, 시세 10.9),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보유한 서초동 아파트(신고액 3, 시세 8.7), 차영환() 국무2차장의 세종 종촌동 아파트(2.7억 신고, 시세 7),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아름동 아파트(2.6억 신고, 6.5) 순이다.

 

3) 아파트값 시세 변동 : 1채당 평균 7.8억에서 12.9억으로, 5.1억 상승(65.1%) / 상위 101채당 12.7억에서 22.6, 9.9억 상승(77.5%)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시세(‘17.05.)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동안 5억 가까이 상승(65.1%)했다.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2017512.7억에서 현재 22.6억으로 9.9억 상승했고 77.5% 올랐다.

      <3> 보유 아파트 시세 상승액 상위 10(단위 : 백만원, %)

 

이름

소속/직위

위치

신고액

(‘20.3~)

(A)

시세

(‘17.5)

(B)

시세

(‘20.10)

(C)

차액

(C-A)

시세반영률

(A/C)

상승액

(C-B)

상승률

((C-B)/B)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남 개포

1,296

1,500

3,100

1,804

41.8

1,600

106.7

최창원

국무1차장

강남 개포

1,296

1,500

3,100

1,804

41.8

1,600

106.7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강남압구정

1,768

1,975

3,100

1,332

57

1,125

57

이낙연

()국무총리

서초 잠원

1,144

1,120

2,100

956

54.5

980

87.5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서초 방배

1,200

1,265

2,225

1,025

53.9

960

75.9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초

976

1,110

1,850

874

52.8

740

66.7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서초

1,256

1,110

1,850

594

67.9

740

66.7

임찬우

()국정운영실장

양천 신정

770

930

1,635

865

47.1

705

75.8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송파 방이

992

1,175

1,880

888

52.8

705

60

이석우

()공보실장

종로 흥파

1,039

1,035

1,735

696

59.9

700

67.6

상위 10명 합계(1채당)

11,737

12,720

22,575

10,838

52.0

9,855

77.5

상위 10명 평균(1채당)

1,174

1,272

2,258

1,084

986

전체 합계

26,719

28,928

47,762

21,042

55.9

18,834

65.1

전체 평균

722

782

1,291

569

509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퇴직 재산신고 때는 잠원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며, 퇴직 이후 매각했다.

 

증가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5억에서 31,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5억에서 31,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9.7억에서 31, 11.2억 상승),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2.6억에서 22.2, 9.6억 상승) 등이다.

 

4) 보유 아파트값 상승률 : 상위 10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 상승

 

<4> 보유 아파트 시세 상승률 상위 10(단위 : 백만원)

 

이름

소속/직위

비고

신고액

(‘20.3~)

(A)

시세

(‘17.05)

(B)

시세

(‘20.05)

(C)

차액

(C-A)

시세반영률

(A/C)

상승액

(C-B)

상승률

((C-B)/B)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세종 반곡

406

477

1,090

684

37.2

614

128.8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세종 아름

260

308

650

390

40

343

111.4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남 개포

1,296

1,500

3,100

1,804

41.8

1,600

106.7

최창원

국무1차장

강남 개포

1,296

1,500

3,100

1,804

41.8

1,600

106.7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

세종 종촌

195

270

555

360

35.1

285

105.6

차영환

()국무2차장

세종 종촌

278

345

700

422

39.7

355

102.9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서구 둔산

327

340

690

363

47.4

350

102.9

이낙연

()국무총리

서초 잠원

1,144

1,120

2,100

956

54.5

980

87.5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동작신대방

425

445

805

380

52.8

360

80.9

정기남

정무실장

성남 분당

1,000

750

1,355

355

73.8

605

80.7

상위 10명 합계(1채당)

6,627

7,055

14,145

7,518

46.9

7,090

100.5

상위 10명 평균(1채당)

663

706

1,415

752

709

전체 합계

26,719

28,928

47,762

21,042

55.9

18,834

65.1

전체 평균

722

782

1,291

569

509

 

한편, 문재인정부 임기 중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높은 주택은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이 보유한 세종 반곡동 (4.7억에서 10.9, 6.1억 상승),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세종 아름동 (3억에서 6.5, 3.4억 상승),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강남 개포동 (15억에서 31, 18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강남 개포동 (15억에서 31, 18억 상승),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이 보유한 세종 종촌동 (2.7억에서 5.5, 2.8억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5)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35명 중 11(31.5%)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22.9%), 3주택자는 3(8.6%)이다.

 

<5>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명단

 

현직

전직

전체

 

인원수()

보유주택수()

인원수()

보유주택수()

인원수()

비율(%)

보유주택 수()

무주택자

2

0

3

0

5

14.3

0

1주택자

14

14

5

5

19

54.3

19

2주택자

4

8

4

8

8

22.9

16

3주택자

2

6

1

3

3

8.6

9

합계

22

28

13

16

35

100

44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 정부업무평가실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윤창렬 () 사회조정실장, 차영환 () 국무2차장,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6> 국무총리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주택신고액(단위: 백만원)

이름

소속/직위

본인+배우자

신고가액

비고

이종성

() 정부업무평가실장

3

1,024

세종 종촌, 서울 서대문 영천, 충북 충주 엄정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3

2,387

서울 강남 압구정, 서울 강남 압구정, 세종 다정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3

1,148

경기 파주 목동, 서울 동작 신대방, 경기 고양 일산

이련주

() 규제조정실장

2

2,553

서울 종로 내수, 서울 강남 역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

2,142

경기 성남 분당, 서울 강남 개포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2

2,082

서울 송파 방이, 서울 송파 오금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2

1,460

세종 아름, 서울 서초 방배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2

1,425

서울 서초

윤창렬

() 사회조정실장

2

1,310

서울 서초 방배, 세종 반곡

차영환

() 국무2차장

2

1,215

세종 종촌, 서울 송파 문정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

340

대전 서구 둔산, 경남 양산 원동

*본인+배우자 명의의 주택 신고가액만 포함시킴.

*나영선 압구정 아파트(26/164),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서초 아파트(15/99), 이종성 충주 엄정(63/126), 윤창렬 세종반곡(102/200) 지분 보유는 가액이 적지 않아 1채로 포함시킴.

 

오늘 경실련의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는 7월 이전의 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7월 국무총리의 주택매각 지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재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조사대상자 중 장상윤 사회조정실장(8월 공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9월 공개), 차영환 () 국무2차장(8월 공개),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8월 공개), 이련주() 규제조정실장(8월 공개) 등 이상 5명의 경우 주택매각 시점인 7월 이후에도 여전히 본인.배우자 명의의 다주택을 신고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매각 지시가 총리실에서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분석결과 및 경실련 주장

 

이러한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역시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주택 한 채당 가격은 7.2억으로, 시세 12.9억보다 5.7(55.9%)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8억에서 현재 시세 13억으로,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 집값 11%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무총리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불로소득의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75

현재

상승액

비고

대통령비서실

65

20175

8.2

201911월 현재

11.4

1인당 평균 3.2(40%) 상승

20191211일 분석결과

상위 10

20175

15.8

201911월 현재

25.8

1인당 평균 10(64%) 상승

부동산정책 수립 공직자

39

20175

11.3

20206월 현재

17.1

1인당 평균 5.8(51%) 상승

202086일 분석결과

39명 보유 아파트

20175

8.5

20206월 현재

12.8

1채당 평균

4.3(51%) 상승

전현직 장관

35

20175

10.9

20209월 현재

19.2

1인당 평균

8.3(77.1%) 상승

202091일 분석결과

총리실

35명 보유 아파트

20175

7.8

202010월 현재

12.9

1채당 평균 5.1(65.1%) 상승

20201029일 분석결과

상위 10

20175

12.7

202010월 현재

22.6

1채당 평균

9.9(77.5) 상승

20대 국회의원

20164

11

20202월 현재

16

5(43%) 상승

2020226일 분석결과

<7> 문재인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

 

 

1)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시세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법 개정에 나서라!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 보유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

 

2) 문재인정부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출 대책부터 내놓아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65.1% 상승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

아울러, 지난 7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보유 실태 파악과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권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은 지난 915일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처분 이행실태자료를 요청했지만, 928일 국무총리실로부터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소속 공직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108국무총리실 내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처분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 요청했지만, 아직도 답이 오지 않고 있다. 총리와 총리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즉시 응답해 주기 바란다.

 

별첨 (1) 국무총리실 조사대상자 명단

<1> 현직 조사대상자(22) 명단

 

이름

소속/직위

참고 신고내역

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

326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326

최창원

국무1차장

326

(당시 경제조정실장)

문승욱

국무2차장

326

(당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구연

규제조정실장

828

윤성욱

경제조정실장

828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828

민지홍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326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326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326

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828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326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326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326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925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925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326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326

국무총리비서실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326

(당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기남

정무실장

626

권오중

민정실장

529

김영수

공보실장

529

 

<2> 전직 조사대상자(13) 명단

 

이름

소속/직위

참고 신고내역

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424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828

최병환

()국무1차장

828

차영환

()국무2차장

828

임찬우

()국정운영실장

326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

828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828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326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424

국무총리비서실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

529

김창덕

()정무실장

626

남평오

()민정실장

424

이석우

()공보실장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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