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전략 품목 선정, 종자부터 소비단계까지 연계, 해외곡물 확보 등 총괄 관리
-. 비상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품목별 용도별 중장기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30일,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를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품목별 자급률 현황과 목표 달성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봤습니다.
식품자급률(Food Self-Sufficiency Rate)은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수준을 계산한 지표로, 정부는 식품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7조와 제14조에 따라 5년 주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식용 목적의 식량자급률은 1995년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이며, 1990년 이후 곡류 외 자급률도 계란을 제외한 동·식물성 식품 모두 크게 감소했습니다.
「’22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목표 대비 2018년 자급률의 달성도는 대부분 80% 이상이나 밀(7.1%), 옥수수(8.5%), 콩(13.9%)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20년간 식품자급률의 구성요소인 국내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총 생산량만 소폭 감소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위의 감모량은 식량의 생산 이후 보관·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감량과 통계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보고서는 "비상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국내 농업 유지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고려하여 필수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우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부식 곡물 중 밀, 콩 등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률이 미미한 품목의 종자, 생산, 수입, 유통, 소비단계 연계 대책과 해외곡물 확보 체계를 총괄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향후 품목별로 국내 농업 생산 인프라 규모, 소비 규모와 용도를 고려한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조직 확대, 통계 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