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중국-인도 국경분쟁이 미·중·인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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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중국-인도 국경분쟁이 미·중·인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1.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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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6일, 「중국-인도 국경분쟁이 미·중·인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인 영토분쟁 현황을 검토하고, 중국-인도 관계 및 미국-인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6월 양국 간 국경분쟁이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인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경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 중추국가(pivot)로서의 역할로 주목받으면서, 미·중·인 3국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열하게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된 ‘쿼드’도 인도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미국과의 특별한 양자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미, 중 두 국가와 우호적 관계 형성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영토갈등 상황에서도 중국·러시아와의 3국 협력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2020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중·러·인 외무장관회의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결속을 다진바 있습니다.

 인도 사례는 미·중 경쟁 하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미·중 경쟁의 성패를 다투는 데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국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쿼드 확대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익과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외교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도 간 현안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셋째,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계기로 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남아시아는 2018년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 당시 논의된 제3국 공동 진출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지역이며, 한국은 역내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공적원조 등에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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