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기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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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기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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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구축을 위한 1조 3,628억원 증액 의결
-. 농촌진흥청 예산안,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832억원 증액 의결
-.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 예산안 2,162억원 증액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9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촌과 농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은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700억원을 증액 의결하고,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며,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원을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과 101억원이 증액 의결되어,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165억원, 2025축산현안 대응기술 개발 80억원, 농업인안전재해 예방기술개발 51억원 등 병해충 대비와 함께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한편,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산 노후헬기를 국내산 헬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225억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예산 298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산불 대책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0일에 같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의결 사항과 함께 13일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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