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IPU 회원국 중 청년의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상태바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IPU 회원국 중 청년의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1.12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4호 발간
-. GDP 측정방식이 디지털 공유경제 규모를 포착하는데 한계, 거시경제지표 수정 필요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유급병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조치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4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 OECD 자가점유율 통계,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고용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국회의 청년의원 비율은 30세 미만 0.7%, 40세 미만 4.3%로 IPU 평균(2.2%, 1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청년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피선거권 연령 인하, 비례대표 확대, 청년 할당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관심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공유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現 GDP 측정방식은 이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ECD 등 국제사회는 디지털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GDP-B’, ‘GDP-i’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 논의는 GDP통계에 포착되지 못한 소비자 후생 측정 및 결과를 디지털 공유경제 시대의 경제·재정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OECD 평균 실업률이 2008〜2010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시 2021년 실업률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OECD 국가들은 유급병가(paid sick leave) 제도의 활용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조치 등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