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예산안 의결 및 공청회 계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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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예산안 의결 및 공청회 계획 채택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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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업 수출지원 및 수출중소기업 보험·보증료 할인 위한 ‘무역보험 기금 출연’사업 1,300억원 증액의결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재원 확충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 1,500억원 증액의결
-. 지식재산(IP) 창출 지원 위한 특허청 소관 예산 총 367억원 증액의결
-. 11월 30일부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 중심으로 3건의 공청회 개최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1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 대기업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등 3건의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6,127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6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항으로는 신사업 수출지원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하여 ‘무역보험 기금 출연’사업에 1,300억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제조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1,0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가구당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한 사업 효과 증대를 위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99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주변 등의 전신주 지중화를 위해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에서 6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1조 3,391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21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2차 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 1,500억원을 증액하였고, 소부장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사업에 6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역기업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에 1,2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과 ‘시장확대형 기술개발’사업 중 집행실적이 부진한 계속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각각 150억원, 60억원 감액했습니다. 

  특허청 소관 예산안은 지식재산(IP) 직접투자시장 형성 등을 위해 ‘모태조합출자’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하였고,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6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계획 3건도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 ▲「소상공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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