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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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1.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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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변동으로 연금.건보료.종부세 등 63개 항목에 영향”
-. “국토부 제멋대로 → 국무총리 산하로 독립, 통합 결정 시스템 도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국민의힘.서울용산)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이어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 지역 건보료 및 지방교육세 책정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토부 장관 산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보단 개인정보위처럼 독립적 위원회에서 공시가격을 통합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이에 앞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 발의 △공시가 현실화 비율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도 추진해왔습니다.

 

<공시가격 활용 현황>

* 국토부 2020년도 연차보고서 참고

구분

항목

복지

(10)

기초연금대상자 판단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등

부담금

(4)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개발제한 구역 보전 부담금

행정목적

(21)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선정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초지조성시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지적확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부추계(국민대차대조표)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중개대상물 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경비

공공시행자 택지 활용시 비용정산 기준

농지전용심사 기준

전용허가 받지 않은 농지의 벌금산정

과태료벌금부과기준

사전채무조정

주택자금 소득공제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기준

지방공기업 중요자산 결정기준

조세

(8)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록면허세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

부동산평가

*표준지공시지가 활용

(20)

보상평가

경매평가

담보평가

국공유지 매각평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가 산정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판단기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격 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금 산정

농지의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도로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일반거래지표

사회복지공익 법인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사진매수평가

사학기관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자산재평가

현물출자 자본금 산정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산업기술혁신사업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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