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국민의힘.서울용산)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이어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 지역 건보료 및 지방교육세 책정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토부 장관 산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보단 개인정보위처럼 독립적 위원회에서 공시가격을 통합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이에 앞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 발의 △공시가 현실화 비율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