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디지털․소통․사회적책임’구현... 국회 2021년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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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디지털․소통․사회적책임’구현... 국회 2021년 예산 확정
  • 김봉철 기자
  • 승인 2020.12.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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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관 예산, 전년대비 3.9% 증액된 7,053억원 확정
-.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확보... 이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 추진
-. 수요자‧국민 중심의 디지털 국회 구현,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소통 강화 위한 예산도 반영

  2021년 국회는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미래를 여는 국회」, 「디지털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라는 4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하여 제21대 국회 중에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고, ‘디지털 국회’전환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수요자‧국민‧서비스 중심의 국회로 거듭나는 한편, 국회방송 매체경쟁력 강화, 기자회견 수어통역 확대, 국회부산도서관 준공 등 국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 7,053억원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6,787억원대비 266억원(3.9%)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872억원, 주요사업비 2,879억원, 기본경비 302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903억원, 국회도서관 758억원, 예산정책처 216억원, 입법조사처 176억원 수준입니다. 

<1> 「미래를 여는 국회」준비

  - 세종의사당 설계비, 국제정세 대응 위한 의원외교활동 예산 등 반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국회와 정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예산에 세종시에 소재한 정부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등의 이전을 전제로 총 147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기존예산 20억원 포함). 

  향후 국회에서 부대의견에 따른 세종의사당 근거법률 및 구체적 이전범위‧건립규모 등에 대한 여야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의 새 정부 및 일본의 새 내각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의원외교활동 예산을 증액 반영했습니다(전년 대비 18억 6,200만원 증액). 미 대선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내년이 국익 도모를 위한 의원외교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국회 의회외교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에 국제전략 분야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국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장기 국가 아젠더를 발굴‧연구하기 위한 예산도 1억 900만원 반영했습니다.

<2> 「디지털 국회」구현
  -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등

  국회는 기존의 공급자‧국회‧시스템 중심의 ‘전자국회’를 수요자‧국민‧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예산을 5억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 전 소속기관을 아우르는 통합된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마련하고, 「디지털 국회 추진단」에서 제시한 ▲연결된 개방형 국회 ▲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디지털 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 데이터센터를 건립‧운영 중인 행정부 및 법원과 달리 국회 데이터센터는 청사 내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어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위기 발생 시 중요자료 유실 위험, 한정된 공간에 따른 정보자원 확충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디지털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3억 5,000만원)과 설계(22억 8,300만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근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하면서 국회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데스크톱(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기술을 활용한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예산 5억 4,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실현
  - 국회방송 매체경쟁력 강화, 헌정기념관 개편, 국회부산도서관 준공 예산 등 반영

  국회방송의 매체경쟁력을 강화하고 채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입법‧의정활동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직접제작비(19억 2,800만원, 전년 대비 4억 5,400만원 증액)와 외주제작비(25억 2,400만원, 전년 대비 4억 400만원 증액)를 증액 편성하여 일하는 국회상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2차년도 사업예산 89억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47억원(건축 13억 3,600만원, 전시‧인테리어 133억 2,100만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되며, 2022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2016년에 시작되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부산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3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을 위한 열람‧전시공간 설치, 자료이관 및 구입 등 2022년 2월 개관 준비를 위한 비용 103억 7,900만원도 반영했습니다.


<4>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실천
  - 기자회견 수어통역 정규예산 편성, 민간근로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예산 확보

  국회는 올해 8월부터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용역비 8,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25명(국회 시설설비용역 187명 및 정보화 19명, 고성연수원 시설 16명 및 조경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92억 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96억 800만원)으로 전환했습니다(전년대비 4억 700만원 증액).


  이번에 확정된 2021년도 국회 예산 7,053억원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국회는 내년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미래를 여는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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