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의 역량 강화, 활용 확대, 안전성･신뢰성 제고에 매진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핵심 감염경로가 호흡기를 통한 비말 전파로 알려지면서 사람 간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 거래를 완성하는 비대면 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매･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쇼핑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오프라인 매장들도 비대면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매유통에서 차지하는 온라인쇼핑 비중은 2019년 41.2%에서 2020년 1~9월 사이 45.9%로 증가했고,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에는 50%까지 증가했습니다.
교육･근무･협업 분야에서는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전면 도입되었고, 화상회의와 온라인 협업 시스템 이용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줌(Zoom)의 모바일 앱 사용자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의료･생활 분야에서는 전화처방과 같은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개인의 일상생활도 비대면･개별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77만 3,772건의 전화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대면 경제의 특징은 사람 간의 직접적인 거래(human-human contact) 사이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개입하여 거래 당사자들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human-ICT-human contact)
음식 주문을 예로 들어보면, 고객은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배달 앱(app)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식당 주방에서는 배달 앱의 주문 정보를 보고 음식을 조리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ICT 활용에 힘입어 기존의 대면･접촉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이 거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경제를 확산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ICT의 역량, 활용, 기반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비대면 플랫폼과 물리적 인프라의 기술 자립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ICT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ICT･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들의 협력과 전략적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비대면 경제의 원천기술인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80% 정도로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기관 간 연계･협력과 전략적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연구개발의 성과가 낮기 때문입니디ㅏ.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 각 분야의 ICT 수용･활용을 지원하고, 정보화 역량이 낮은 사람들도 디지털 기술 활용에서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비대면 경제 확대를 위해서 산업 전반에 ICT가 골고루 활용되는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국내 사업체들은 비용 부담과 필요성 부족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과 같은 ICT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빅데이터 이용률 1.7%, 인공지능 이용률 0.6%)
한편, 정보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비대면 경제 이용에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서명, 사이버보안과 같은 법･제도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비대면 경제 정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총괄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가교(架橋)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