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망언,  “美 핵 5000개 있는데, 北 핵보유 말라 강요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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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망언,  “美 핵 5000개 있는데, 北 핵보유 말라 강요할 수 있나”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2.1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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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란에 대해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 “최고존엄 암살 DVD 뿌리면 北 장사정포 쏘지 않겠나”
-.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
-. 야당,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
송영길 의원 망언,  “美 핵 5000개 있는데, 北 핵보유 말라 강요할 수 있나”
송영길 의원 망언, “美 핵 5000개 있는데, 北 핵보유 말라 강요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14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정당화를 주장하고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날 송영길 위원장의 주장은 그동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우리 정부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대해 반박할 때마다 이용하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이는 북한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외통위원장)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 버스터에 넣고,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자기네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NPT체제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와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북한, 이란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자기네들 핵 가지고 있으면서 남보고 핵 가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또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전략 무기 제한 협정과 중거리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대북 전단과 관련, “거꾸로 생각해보자. 북한 체제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를 희화화시켜서 코미디영화로 만든 영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서 뿌렸다고 생각해보자”면서 “북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느냐”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마음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이 들어가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하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참여 여부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인권선언 서명한 쪽지가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의무도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며 “이것 갖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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