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79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로 복귀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적 통합과 치유를 통해 손상된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한 국제질서와 국제제도에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와 국제통상 질서 개편, 강화된 환경·노동·인권 기준 반영,「파리협정(Paris Agreement)」등을 비롯한 국제제도에의 복귀 등을 통해 중국이 아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제약하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미국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실용주의적 국제주의(Pragmatic internationalism)’ 형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국내 문제 우선 정책,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논쟁, 공화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 및 국제정세의 변화 등과 같은 여러 변수로 인해 대외정책 추진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정체성 확립, 동맹 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중견제 진영화 가능성 대비,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일접근 모색, 북한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표명과 관심 유도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