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기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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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기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12.1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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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으로 개최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5개 중견국 의회가 글로벌 협력의 핵심적 가교가 되어 다차원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로
-. 박병석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의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평한 보급 노력을 지원할 필요” 강조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는 2020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좌측상단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 호주 수 라인즈 상원부의장,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기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기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기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했습니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 강조 등이 담겼습니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Şentop)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Jorge Carlos Ramirez Marin) 상원부의장, 호주 수 라인즈(Sue Lines) 상원부의장 등 모든 회원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1세션에서 믹타 의회 지도자들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5년,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보급, 경제 회복, 양성 평등 후퇴 등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위기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개선·강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믹타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에 힘쓰기로 한 만큼,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있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그 노력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은 평화를 위한 신뢰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헌절 경축사 때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며 각국에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믹타 회원국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 또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믹타가 국내외 시장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다자주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글로벌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난 1년 동안, 자국만을 위한 단일조치와 보호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하도록 Gotong Royong(상부상조)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역설했습니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백신과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대국과 국제기구들은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며, 다자관계를 개선하여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호주 수 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성과가 퇴보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코로나19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의 여성·노인·청년·장애인·난민·빈곤층·저숙련 노동자·자영업자·서비스업 재직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국 의회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 및 사회 전반의 대변환을 인식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노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선도해왔다”며, “위기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되새기고 사회통합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은 텔레비전을 통한 원격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사례를 소개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인접국으로부터의 이민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의료, 사회 보호 시스템 및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재정확대 조치를 소개하며, “모든 정책은 경제와 생계가 대유행 이전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환경 보호는 물론 국민 중심의 복지와 불평등 감소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번영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발언했습니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전세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분리주의, 인종차별, 혐오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수 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의회 조사활동으로 밝혀진 정부의 미진했던 장애인 대상 방역정책을 언급하고, “전염병 확산 초기 장애인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전통적인 형태의 의회 담론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단체와 가능한 모든 소통 수단을 모색하고 의회와 정부는 위기 대응 및 복구 계획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6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5개국 의회 대표는 의제 개발 과정부터 오늘의 세션별 논의까지, 각국 의회가 두 달여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공유한 결과물로서, 코로나19 복합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극복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서는 ▲2015년 출범 이후, 행정부 중심의 국제협력을 보완하고자 노력해 온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역할 재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부각시킨 보호주의·실업·차별 등의 공동의 도전과제 인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회 리더십의 중요성 및 다차원적 협력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핵심적 역할 수행 강조,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회원국 의회 리더십 발휘 및 파트너십 구축 결의,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여성 평등 강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에 열릴 제7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제6차 회의를 발판삼아 앞으로 믹타 협력체가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의회 협력 중추기구로 거듭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서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

1.믹타 5개국(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 국회의장들은 2020년 12월 17일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화상회의에서 믹타 회원국 간 협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믹타 의회의 기여방안을 논의하였다.

2.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출범 이래 평화와 번영, 열린 의회,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포용 증진 등 행정부 중심의 국제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의회 차원의 경험 공유, 해결방법의 논의와 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3.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대비 태세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공동의 도전과제를 부각시켰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보호주의, 일방주의, 외국인 혐오, 차별, 빈곤, 식량안보, 교육 불평등, 실업,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재원 부족, 세계화 속도 둔화 등 복합 도전들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세계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우리는 전례 없는 팬데믹 시대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공동의 책임,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의회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믹타 회원국들이 개별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의 다차원적 대응과 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WHO를 비롯한 유엔 시스템이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관련 제31차 유엔총회 특별회기(2020. 12. 3. ~ 12. 4.)를 환영하며,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교류와 연대를 강조하였다. 

5.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 관련 지침이 일상화되고 기존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지키며,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우리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불균형적 영향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 권한강화 부문에서 힘들게 얻은 성과가 후퇴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모든 측면과 모든 차원에서 모든 여성들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으며, 글로벌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질병 통제와 예방 관련 지식·경험·모범사례 및 정보의 교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의료 장비의 공평한 배분, 모두를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의 가용성 보장, 의료 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포용, 경제 회복 지원, 다자주의 강화 등에 대하여 회원국 의회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믹타 외교장관 공동성명(2020. 4. 9.)’, ‘믹타 여성·가족 담당 장관회의(2020. 10. 8.)’, ‘제1차 믹타 외교-보건 2+2 고위관리회의(2020. 11. 26.)’ 등 믹타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믹타 회원국간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7. 우리는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지난 5년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한 협력체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번 회의를 새로운 협력을 위한 한층 격상된 의회협력체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8. 우리는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의회간 협력 중추기구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을 지지하며, 이러한 논의가 제7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Joint Statement
6th MIKTA Speakers’ Consultation 
Complex Challenges and Parliamentary Leadership
 in a Pandemic Era


1. We, the Speakers of the Parliaments of 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nd Australia), attended the virtual meeting of the 6th MIKTA Speakers’ Consultation, which was hos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17, 2020 under the theme “Complex Challenges and Parliamentary Leadership in a Pandemic Era,” and discussed how the parliaments of MIKTA could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the five countries an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Since its inauguration in 2015, the MIKTA Speakers’ Consultation has been dealing with issues that can complement agenda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led by governments, such as peace and prosperity, open parlia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social inclusion, seeking to share experience and discuss and implement measures at the parliamentary level.  

3. The COVID-19 pandemic has revealed vulnerabilities in our preparedness and underscored our common challenges. We recogniz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deepened complex challenges, such as protectionism, unilateralism, xenophobia, discrimination, hunger, food security, education inequality, unemployment, climate change, lack of resourc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globalization slowdown, accelerating structural changes to the established global order.

4. Acknowledging the need for new avenues of cooperation, shared responsibility, and global solidarity to tackle complex challenges in an unprecedented pandemic era and prepare for a better post-COVID-19 era and the significance of parliamentary leadership in the process, we reiterated the critical role of MIKTA in multi-dimensional responses and cooperation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Furthermore, we reaffirmed the important mandat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primarily WHO, in coordinating and support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pandemic. Welcoming the 31st 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the COVID-19 Pandemic (3-4 December 2020), we reiterated our full engagement and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overcom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5.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social distancing and other health protocols have become a part of life and socio-economic systems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we agreed that the parliaments of MIKTA must fulfill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protect our people and economy, present sustainable and effective measures for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who bear the brunt of the impact of COVID-19, and leave no one behind. Furthermore, we agreed that the disproportionate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women and girls are posing a great risk of reversing our hard-won gain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nd highlighted that full, equa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all women in all aspects and at all levels of planning for a COVID recovery must be ensured.
6. Reaffirming our commitment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agreed that the parliaments of MIKTA must exert their leadership and forge partnership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exchange of knowledge,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on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diseases,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COVID-19 vaccines,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ensuring availability of essential health care services to all, attention to healthcare workers, protection of disadvantaged groups, economic recovery, and strengthening multilateralism, and call for the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context, we commended the consistent efforts of MIKTA to strengthen multilateral cooper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the MIKTA Foreign Ministers’ Joint Statement on the COVID-19 Pandemic and Global Health (9 April 2020), the Virtual Dialogue with Ministers in Charge of Women Affairs from MIKTA Countries (8 October 2020), and the 1st MIKTA Foreign Affairs and Health 2+2 Senior Officials’ Meeting (26 November, 2020), and agreed to support similar future initiatives among the MIKTA countries.

7. Recognizing the need to develop the MIKTA Speakers’ Consultation further based on the achievem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we agreed to use the 6th MIKTA Speakers’ Consultation as a springboard to take our inter-parliamentary consultative body to the next level. 

8. Extending our deep appreci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hosting the 6th MIKTA Speakers’ Consultation, we support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MIKTA Speakers’ Consultation as a constructive and crucial 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 promoting the common goo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discussion at the 7th MIKTA Speakers’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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