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 이하 주택 비중 72.4%, 소형 위주의 공급에서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으로
-. 공공임대주택 정책 시행 30년 경과, 노후화 된 주택 개보수 등 품질을 제고해야
-. 실사업비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지원 규모, 적정 재정지원 단가를 설정해야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연간 30~40조 원,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를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30여년간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및 재정지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2019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 166만 128호, 전국 주택수 대비 9.2% 수준입니다.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양상이 달라지는 경향 존재,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수요 및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 방지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거주지역 단위로 발생하므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검토 필요합니다.
소형 위주 공급에서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필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40㎡ 이하의 소형 주택이 90% 이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개보수 필요합니다.
적정 재정지원 단가를 설정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 재원 측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와 손실발생의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건설지원단가 설정 필요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내부기준으로 존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재원 분담기준을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합니다.
추가적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법정임대의무기간 이후의 임대자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계획과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연계 및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연간 30~40조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