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재난지원금 지급현황과 경제적 효과분석 및 향후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민간소비의 위축과 그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를 상쇄시켜 총수요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외출감소에 의한 소비부진과 그로 인한 총수요충격, 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겪는 위기와 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에 대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총수요안정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추가실업수당을 지급하였고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과 추가실업수당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대규모 위기에 직면하여 정부가 총수요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구 구매력 보전을 위한 정책과 임대료 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