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미세먼지 저감 협력의 내실을 기하려면 일본·중국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 
상태바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 협력의 내실을 기하려면 일본·중국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 
  • 황경숙 기자
  • 승인 2021.01.04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1일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가 동북아국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협력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2000년부터 본격화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이하, LTP)는 2019년 3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공동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냈지만, 연구결과에 대해 한중간 이견이 있었고, 후속 공동연구계획에는 각 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상호 기여율 연구가 포함되지 않아 기존의 LTP연구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외교가 일본 및 중국과의 이해관계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웃나라의 협력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대기환경협력에 있어 일본은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를, 한국은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을 각각 강조하는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두 협력체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은 중국의 소극적인 협력 태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내 발생원 저감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중·일·몽·러 등 동북아 각 국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협력을 통해서 추가적인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를 경쟁과 갈등에서 동반협력의 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외교적 역량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