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선정하고 특별보고서로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국제질서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1년도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이 국회 안팎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엄선하여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지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기획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존과 국가발전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선정한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등 8대 대분류 체계에서 각각 4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하여 20개 현안을 도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에는 ① 다시 정치의 시간, 재보궐 선거와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② 국민통합과 제도개혁, ③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④ 자치분권과 다극체제로의 전환 등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올해의 이슈는 [붙임 1]과 같다.)  

 본 보고서는 각각의 이슈가 선정된 배경, 쟁점, 관련 법률 및 입법과제를 요약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20가지 이슈는 올해의 중점연구 주제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필요시 현안보고서를 통해 다뤄질 예정입니다.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대과제	분야별 이슈	전망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다시정치의시간,재보궐 선거와20대대통령후보 경선	4월 재·보궐선거는 이어지는 대선정국과 더불어 올해의 최대 정치 일정이며, 2021년 선거는 탄핵정국 이후 정치권의 재편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국민통합과 제도개혁	대통령과 국회의장 모두 올해의 화두로 던지고 있듯이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로써, 개헌을 동반하는 정부권력구조 개혁, 여전히 과제를 남기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같은 제도개혁이 국민통합 노력의 구체적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공수처, 검찰, 경찰, 법원 등 2021년에도 권력기관 개편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자치분권과 다극체제로의 전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접한 지자체 간의 행정구역 통합과 더불어 광역적 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코로나 대응과 민주주의의 미래	코로나19는 민주주의 위기론을 야기하였지만, 시민참여는 코로나 극복에 필수적이며 ‘디지털 민주주의'와 '언택트 민주주의' 등 새로운 민주주의 모색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미대화의 모멘텀 유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및 국내 제도적 대비가 필요함
      	팬데믹 시대,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	팬데믹 시대에 콘텐츠의 가능성을 경쟁력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 미래예측, 콘텐츠 혁신, 글로벌 경쟁력 및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함
      	신(新)통상질서로의 여정	경제 민족주의와 미중 갈등에 대비해 국제규범에 맞는 일관된 행동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K-뉴딜경제의기회와위험	선도형･지속가능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K-뉴딜의 기회를 적극 확산하고, 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고, 총괄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법･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막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입법･정책 방안이 필요함
      	소비의 이동과 플랫폼 비즈니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저탄소·친환경 사회의서막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21년 탄소중립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사회적 연대의 힘	서로서로 돕는 과세체계, 특별연대세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 및 재정지출 확대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특별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함
      	생명선(life line),필수노동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나, 업무량 변동에 따른 과로 및 고용불안정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관객이 사라진 문화예술 지원	위기・재난 상황에서의 대응시스템 구축과 비대면/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함
      	서민주거불안해소를위한 대안 모색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택공급 대안인 공공자가주택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안전한 사회와 개인	디지털 사회 안전망 구축	디지털 사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기능 대응이 필요함
      	블렌디드 교육시대, 실용적 교육정책	블렌디드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과 학습격차 해소 등 교육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인구감소시대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논의가 다시 공론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가정 내 고립학대피해자 지원	‘집’에 머물 것이 권고되는 감염병 시대, 고립된 폭력 피해자 구호조치를 위한 공적 개입 방안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