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 바이든 신행정부 정책 종합분석보고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발간했습니다.
국내에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 분석보고서가 분야별로는 다수 발간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일별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 발간은 최초입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arty Platform)을 기초자료로 하여,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8개의 대주제와 35개의 세부 정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아울러 대주제별로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결정자에 대한 정보를 부록으로 수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는 △‘치유와 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Restoring and Strengthening Democracy)’, △‘가치규범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Restore American Leadership abroad)’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선공약과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회복(Restore), 복구(Recovery), 재창조(Reinvent), 개혁(Reform), 재건(Rebuilding), 재가입(Rejoin)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너진 미국사회의 재건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민주주의(Democracy)’를 11차례, ‘단결(unity)’을 8차례나 언급하며 미국민의 단결과 미국사회의 통합을 강조한 바 있으며, 힘이 아닌 모범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로 인해 무너진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세부 목차
Ⅰ.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1. 민주주의 강화와 정치갈등 해소
2. 정치자금 제도 개혁
3. 여성폭력 방지와 권익증진
4. 성소수자 차별금지 정책의 세계적 확산
5.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방적 형사정책 강화
6.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과 경찰개혁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Ⅱ.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
1. 동맹의 복원과 재창조
2. 미중관계, 경쟁과 협력 병행의 관계 정상화
3. 북핵, 전략적 인내와 다자협상
4. 이민정책, 배제에서 통합으로
5. 제대군인 보훈체계 제고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Ⅲ. 경기부양과 부자증세
1. 대규모 인프라 지출 등을 통한 경기부양
2. 부자증세 등 경기부양 재원 확대
3. 주택정책을 통한 지역사회투자 확대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Ⅳ. 신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1. 신 글로벌 경제 이니셔티브
2. 국제규범 중심의 통상환경 조성
3.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리쇼어링 강화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Ⅴ.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1. 파리협정 복귀와 2050 넷제로
2.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규제
3. 친환경･신기술 중심의 교통 및 인프라 투자 강화
4. ESG 투자 활성화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Ⅵ.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1. 과학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 투자 강화
2. 디지털 격차 해소
3.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4. 망 중립성 재도입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Ⅶ. 교육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
1.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2.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3. 교원 충원 및 처우개선
4.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5.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와 직업훈련 지원 강화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Ⅷ. 선택적 복지 접근성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1. 오바마 케어 확대 및 개선
2. 의약품 가격 조정
3.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및 평등 실현
4. 고령근로자 보호 및 퇴직보장 강화
5. 노동자 조직화, 단체교섭, 노동조합 강화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