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수술이 없이는 나락으로 빠져들 위험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13~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통적인 목소리를 제기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국가 주도의 사회보험체제에서 시작돼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보편적인 건강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2019년엔 전인구의 14%가, 2026년에는 전국민의 20% 이상이 노인인구로 대체될 것"이라며 "노인치료요양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비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확충, 수가 개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시급´
그는 "과거 30년에는 경제성장이 10%씩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3%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향후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성공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행위별 수가제 개선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양 교수는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성은 OECD의 평균에 못미치며, 전체 의료비용중 치료명목은 98.4%인데 반해 공중보건예방은 1.4%로 선진국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부문은 미국 수준인 30%까지 상향하는 노력과 1차 의료 부분에 의료공급량 유입을 늘리는 건강보험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비해 의료기관간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정부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강제요양기관 지정´ 정책으로 의료공급자와 정부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DRG제도 △주치의 제도 △3차병원 외래기능 축소 등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05년 48조에서 2015년 164조원으로 3.4배 증가가 예상되고, 국고지원도 현 3조에서 13조로 증액해야 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 "보험료를 매년 8.45%씩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개혁을 통한 의료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메디파나뉴스 조현철 기자(hccho@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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