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 굳건한 동맹 확인 그러나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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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 굳건한 동맹 확인 그러나 과제도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4.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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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에 재개, 정례화 필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가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일,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김도희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한미 2+2 회의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최고위 외교·국방 당국 간 회의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성과와 함께 몇몇 이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2+2 회의의 주요 쟁점 및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개최 및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통해 이를 공유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라 미국의 대중견제 정책의 구체화를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할 것이다. 


 넷째, 한미일 삼각협력과 관련하여 한일관계의 역사 및 특수성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한일관계 전반의 개선과는 별도로 특정 이슈에 대한 한미일 정책 공조를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선 한미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유된 가치 중심의 포괄적·범세계적 협력을 위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2+2 회의 정례화를 비롯한 최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고정적으로 구축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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