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율 허용범위 확대, 여론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돼!
-. 온 국민에게 있어 노후 생명줄인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만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추진 전략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13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입확대에 대해 "외부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 기금 운용 원칙에 따라 한결같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허용 범위,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 비중 등을 3%p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 비중인 2%p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 순매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상승세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일었고, 기금운영위는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확대하면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6.8%에서 19.8%까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명수 의원은 그간 국민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국내 주식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전략적 자산비중 확대에 대해 “여론과 정치적 압력에 의한 기금운용 비중 확대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세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주식투자 비중 확대의 한계와 수입 부족시 자산 매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 잦은 제도 변경, 강제가입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고령화에 따른 수입 대비 지출 초과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게 더 나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금부터 국내 주식 비중을 적절하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글로벌 투자 확대 및 강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온 국민에게 노후의 생명줄 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국민연금만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추진전략 체계를 병행 마련하길 바란다”고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를 제시했습니다.